생활 속 범죄

같이 범행해 놓고 상대방만 고소하면 무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내가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했더라도 상대방 범행 부분이 사실이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숨긴 가담 사실이 상대방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고죄를 부정했습니다. 다만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고소인도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니 고소 전에 본인의 가담 정도부터 따져 보십시오.

고소장에 내 잘못까지 모두 적어야 무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죄는 상대방에 대해 거짓을 신고했을 때 문제되고, 내 가담 사실을 적지 않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와 B씨는 2024년 가을 함께 중고거래 사기를 벌여 피해자들에게서 모두 900만원을 받았습니다. 돈 배분을 두고 다툰 A씨는 2025년 3월 자신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빼고 B씨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고소장을 냈습니다. B씨는 A씨도 공범인데 자기만 고소했다며 무고로 맞고소하겠다고 했고, A씨는 무고죄가 되는지와 자신도 처벌받는지를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대방 범행이 사실이면 왜 무고가 아닌가요?

무고죄의 허위 사실은 그 신고로 상대방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공범으로 가담한 사람이 자기 가담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 고소한 사안에서, 고소 내용이 상대방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하므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숨긴 가담 사실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방 범죄의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형법」도 무고죄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로 정하고 있어, 이 판단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소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면 무고인가요?

일부가 과장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니지만, 거짓 부분이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면 무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신고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더라도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면 무고죄가 아니고, 그 부분이 수사기관의 처벌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고소사실의 성질을 바꾸면 무고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공범 사건에서 흔한 예는 역할을 뒤집는 경우입니다. 내가 먼저 제안하고 주도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여 끌어들였다고 적거나,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를 덧붙이면 상대방의 죄책을 바꾸는 허위 신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담 사실을 적지 않는 것과 사실을 바꿔 적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상대방만 고소하면 내 가담 사실은 문제되지 않나요?

문제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하므로, 수사 과정에서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고소인도 공동정범으로 입건됩니다. 피고소인은 조사에서 고소인의 역할을 진술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대화 기록과 계좌 흐름을 함께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소 전에 본인의 가담 정도와 처벌 가능성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죄를 지은 뒤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므로, 고소와 함께 자기 부분을 스스로 밝히는 방법이 형을 줄이는 데 유리한지도 함께 따져 봅니다.

무고로 맞고소당하면 형을 줄일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고소 내용에 실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 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바로잡는 것이 무고 사건의 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공범 고소와 무고 대응 순서

• 행위 분리 - 상대방 행위와 내 행위를 날짜별로 나눕니다. 고소장에 쓸 사실의 범위가 정해집니다.
• 증거 확인 - 대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역할 분담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고소 내용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됩니다.
• 고소장 문구 점검 - 상대방이 하지 않은 행위나 역할 뒤집기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봅니다. 성질을 바꾸는 거짓이 있으면 무고가 됩니다.
• 본인 책임 검토 -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가능성과 자수 여부를 따집니다. 고소 여부와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 맞고소 대응 - 무고 고소를 당하면 상대방 부분이 사실이라는 자료를 냅니다. 무혐의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사이의 역할 분담이 다투어지거나 고소장에 상대방의 기망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은 경우에는 고소장과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무고 사건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범을 고소하면 나도 같이 처벌받나요?
  가담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면 피고소인의 진술과 계좌 흐름으로 고소인의 역할도 확인되므로, 고소 전에 본인 책임과 자수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무고죄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벌금형 상한이 있지만 피해자가 실제 기소되거나 구속된 사안은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무고로 고소당했는데 자백하면 어떻게 되나요?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됩니다. 형법 제157조는 위증 자백 규정인 제153조를 무고죄에 준용하므로, 신고한 사건의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하거나 자수하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상대방 사건이 확정된 뒤에는 이 감면을 받을 수 없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 고소 내용에 과장이 섞였으면 무고인가요?
  정황을 과장한 정도라면 무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은 신고 내용 일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해도 독립해 형사처분 대상이 되지 않고 정황을 과장한 데 불과하거나 범죄 성립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면 무고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피해 금액을 조금 부풀린 정도는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면 제가 무고인가요?
  무혐의만으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허위사실의 신고를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가 난 것과 고소인이 거짓임을 알고 신고한 것은 다르므로, 고소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역할을 바꿔 적으면 무고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1. 16. 선고 2003도7178 판결은 일부 허위 사실이 국가의 심판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바꾸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내가 주도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속였다고 적는 것은 상대방 죄책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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