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친구와 함께 때렸다고 둘 다 자백했는데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함께 폭행한 두 사람이 모두 자백했다면 다른 증거가 없어도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자백이 서로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아, 자백만 있는 경우의 보강법칙 위반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공소장의 죄명이 공동폭행인지부터 확인해 합의의 효과를 따져 보십시오.

자백 말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믿고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와 친구 G씨는 2026년 3월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함께 밀치고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장 CCTV는 저장 기간이 지나 없었고, 피해자도 술에 취해 누가 때렸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모두 범행을 인정했는데, F씨는 「자백 말고는 증거가 없으면 유죄가 안 된다」는 말을 듣고 지금이라도 다르게 진술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범 두 사람이 모두 자백하면 다른 증거 없이도 유죄가 되나요?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은 서로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므로, 두 사람의 자백만으로 범죄사실을 인정해도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전부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자백만으로 처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보강법칙입니다. 그런데 공범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 입장에서 별개의 증거여서, F씨에게는 G씨의 자백이, G씨에게는 F씨의 자백이 보강증거 역할을 합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을 나에 대한 증거로 써도 되나요?

쓸 수 있습니다.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다른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어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고, 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엇갈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공범이 「F씨가 먼저 때렸다」처럼 나에게 불리하게 진술한다면, 그 진술에 대해 반대신문으로 다툴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 기회를 쓰지 않고 넘어가면 공범의 자백은 그대로 나에 대한 유죄 증거가 됩니다.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 몇 번 때렸는지처럼 가담 정도가 다르다면 공범 진술의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 반대신문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함께 때린 공동폭행이면 합의만으로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공소기각되지만,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사람을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합의서는 공소기각 사유는 되지 않지만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검사가 단순폭행으로 기소했다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범 자백 사건 대응 순서

• 죄명 확인 -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공동폭행인지 단순폭행인지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다릅니다.
• 자백 내용 점검 - 법정에서 인정한 사실이 공소사실과 정확히 같은지 봅니다. 가담 정도가 다르면 그 부분은 따로 밝힙니다.
• 공범 진술 대조 - 공범의 진술 중 나에게 불리한 부분을 표시합니다. 반대신문으로 다툴 대상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위자료를 정리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양형에서 직접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반성문, 직장·가족 관계 자료를 냅니다. 초범이면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범 중 한 사람만 자백하고 다른 사람은 부인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들었다는 공소사실이 있으면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폭력 사건을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강법칙은 무슨 뜻인가요?
  자백 하나만으로는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의 전부일 때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게 정합니다. 그래서 자백 외에 그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다른 증거, 즉 보강증거가 필요합니다.
• 공범의 자백만 있고 나는 부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범의 자백은 나에 대해 독립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944 판결은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증인 신문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내가 부인하더라도 공범 자백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반대신문으로 다퉈야 합니다.
• 함께 때리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무거워집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한 사람을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순폭행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그보다 무거운 범위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 단순폭행이면 합의로 끝나나요?
  끝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로 정합니다. 기소 뒤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공동폭행은 합의해도 소용없나요?
  공소기각 사유는 되지 않지만 소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은 공동폭행에 형법 제260조 제3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합니다. 다만 합의서와 피해 회복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되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자백을 지금 번복하면 무죄가 될 수 있나요?
  공범도 자백했다면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111 판결은 공범인 피고인들의 각 자백이 상호 보강증거가 된다고 보므로, 내가 번복해도 공범의 자백이 유죄 증거로 남습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구체적으로 밝히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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