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휴대폰 영상이 위법증거로 빠지면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지만,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은 압수조서 등 독립된 증거가 있으면 그 범행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도11967 판결로 참여권 없이 꺼낸 영상의 증거능력과 보강증거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아니요,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지만 현장 압수조서 같은 독립된 증거가 있으면 그 범행은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참여 기회 없이 꺼낸 휴대전화 영상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면서도,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는 압수조서 등은 별개의 증거로 자백을 보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이 빠졌다고 사건 전부가 무죄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마다 독립된 증거가 있는지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2. 지하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앞사람을 촬영하다 경찰관에게 적발돼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해 그 전 몇 달 동안 찍힌 영상 여러 개를 찾아 CD에 복제했는데, A씨에게는 탐색 일시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A씨는 조사에서 그 영상을 보고 모두 인정했고, 기소된 뒤 영상의 증거능력이 문제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영상이 증거에서 빠지면 자백한 사건은 어떻게 되는지, 현장에서 적발된 건도 무죄가 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피고인은 약 9개월 동안 26회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마지막 범행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고, 며칠 뒤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탐색해 26건 영상을 CD로 복제·출력했습니다. 피고인은 그 영상을 보고 모두 자백했으며, 법정에서도 자백하고 증거에 동의했습니다.

원심은 영상이 위법수집증거이고 남은 증거는 자백뿐이라며 전부 무죄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영상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마지막 26번째 범행은 달리 보았습니다.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은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넘겨받았다는 내용으로 영상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이고, 압수조서에는 「몰카를 찍어 죄송합니다」라는 현장 발언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25건 무죄는 유지했습니다.

참여권 없이 꺼낸 휴대폰 영상은 왜 증거가 안 되나요?

수사기관이 휴대전화를 사무실로 가져가 탐색·복제·출력할 때는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파일 명세가 특정된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임의제출받은 휴대전화도 같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와 관련된 파일만 복제했더라도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외는 피압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거나, 절차 위반의 성질상 참여권 보장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도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건 파일이 나온 경우는 「임의제출한 휴대폰에서 다른 사건 녹음파일이 나오면 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어느 정도면 되나요?

자백이 진실하다는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이면 유죄로 삼을 수 없으므로, 자백 말고 다른 증거가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담보할 수 있는 정도이면 족한 것이지 범죄사실의 전부나 중요부분의 전부에 일일이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다만 보강증거는 범행마다 따로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현장 압수조서는 마지막 범행만 뒷받침했고, 그 전 25건은 영상 외에 다른 증거가 없어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뇌물 혐의 전부터 지출을 적어 온 내 업무 수첩도 자백의 보강증거가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휴대폰 압수 사건 대응 순서

• 압수 서류 확보 - 임의제출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본을 받아 두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참여 의사 표시 - 사무실 탐색·복제 때 참여하겠다는 뜻을 서면이나 문자로 남깁니다.
• 절차 기록 대조 - 기록에서 참여 통지, 전자정보 목록 교부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범행별 증거 분류 - 공소사실마다 영상 외 독립된 증거가 있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증거 의견 정리 - 위법수집증거 주장과 증거 동의 범위를 변호인과 함께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휴대전화 탐색 때 참여 기회가 주어졌는지와 범행마다 자백 외 증거가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디지털 증거 압수 절차를 다투는 형사 변호와 성폭력처벌법 사건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법정에서 증거에 동의했으면 위법한 영상도 증거가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참여 기회 없이 탐색·복제한 전자정보처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로 동의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 임의제출한 휴대폰도 탐색할 때 참여할 수 있나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임의제출로 압수한 휴대전화를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탐색·복제·출력할 때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고 압수목록을 교부해야 합니다.
•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어떻게 되나요?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시했다면 참여 없이 진행한 탐색도 적법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툴 여지가 줄어들므로 의사 표시 전에 변호인과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압수조서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나요?
  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았다는 내용의 임의제출서·압수조서·압수목록은 영상과 별개의 독립된 증거로, 증거 동의가 있으면 그 범행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여지가 많다고 대법원은 보았습니다.
• 여러 건 중 일부만 무죄가 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보강증거는 범행마다 있어야 하므로, 현장 적발 건은 유죄가 되고 영상으로만 드러난 나머지 범행은 자백 외 증거가 없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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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전화 압수 때 영장에 없는 녹음 파일도 증거로 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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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뒤 혐의를 인정했다면 그 자백만으로 유죄가 되나요?
• 다른 사람 휴대전화 압수 중 나온 내 녹음파일, 뒤늦게 영장 받으면 증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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