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범죄

담보로 잡은 공장 기계를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에게 넘기면 배임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잡힌 공장 기계를 다른 채권자에게 넘겨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지금은 기계의 현재 위치와 매수인이 담보 사실을 알았는지를 확인하고 공정증서로 강제집행을 검토하십시오.

배임 고소가 막혔다고 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방법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공장을 운영하는 B씨에게 5,000만원을 빌려주면서 공장 안 기계 10여 대를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잡고 공정증서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봄 B씨는 같은 기계를 다른 채권자 C씨에게 다시 담보로 넘기며 실제로 인도했고, C씨는 이를 중고 기계상에 팔아 버렸습니다. A씨는 B씨를 배임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담보로 잡은 기계를 채무자가 다시 넘기면 배임죄인가요?

아니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는 채무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동산 양도담보를 설정한 채무자가 담보가치를 유지할 의무를 지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담보물을 처분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 판결로 채무자의 양도담보물 처분을 배임죄로 본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829 판결, 2010. 11. 25. 선고 2010도11293 판결 등이 변경되었습니다. 원안은 변경 전 판례에 따라 배임죄 여지가 있다고 보았지만, 2026. 9. 29. 기준 현행 판례로는 채무자에게 배임죄를 묻기 어렵습니다. 배임죄 조문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해석만 달라졌습니다.

기계를 산 사람에게서 되찾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기계를 산 사람이 평온·공연하게 넘겨받고 담보 사실을 모르는 데 과실이 없었다면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매수인이 이중 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되어 담보권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C씨가 A씨의 담보 사실을 알면서 기계를 가져가 팔아 A씨의 담보권을 침해했다면 C씨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나 능력 없이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돈을 빌렸다면 사기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을 교부받으면 성립하고, 2025. 12. 23. 개정으로 법정형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행위 당시 법률이 적용되므로 그 전에 빌린 돈이라면 개정 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같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긴 상태였거나 폐업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단순히 나중에 사정이 나빠져 기계를 처분한 것이라면 사기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양도담보 기계 처분 대응 순서

• 담보물 위치 확인 - 기계가 지금 어디 있고 누가 점유하는지 확인합니다. 회수 가능성과 선의취득 여부를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공정증서 집행 검토 - 공정증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으면 채무자 재산을 바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 매수인 인식 조사 - 기계를 산 사람이 담보 사실을 알았는지 거래 경위를 확인합니다.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부정됩니다.
• 제2 채권자 책임 검토 - 두 번째 채권자가 담보 사실을 알고 가져갔는지 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사기 고소 가능성 점검 -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이중 담보 시점을 확인합니다. 차용 당시 기망이 있었다면 사기 고소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계가 동산담보 등기가 된 물건이거나 리스·할부 물건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등기부와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보물 처분에 따른 채권 회수와 사기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예전 판례로는 배임죄였는데 왜 바뀌었나요?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이 배임죄 주체의 범위를 좁혔기 때문입니다. 담보 제공 계약의 본질은 채무 변제와 그 담보에 있어 채무자가 채권자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이 판결로 82도1829 판결 등 종전 판례가 변경되었습니다.
• 주식을 담보로 잡았을 때도 같나요?
  같습니다. 대법원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은 주식에 관해 양도담보설정계약을 맺은 채무자가 그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담보를 잡은 채권자는 배임 고소보다 담보권 실행과 집행 수단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부동산 담보 약정을 어긴 경우는 어떤가요?
  비슷합니다.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판결은 돈을 빌리며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를 설정해 준 경우에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약정도 같습니다.
• 기계를 산 사람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매수인이 평온·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기계를 넘겨받았다면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매수인이 담보 사실을 알았거나 거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의심할 만했다면 선의취득을 다툴 수 있습니다.
• 공정증서가 있으면 바로 압류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적힌 공정증서라면 판결 없이 집행권원이 되어 채무자의 예금, 매출채권, 다른 동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문구를 먼저 확인하고, 없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차용 당시 이미 같은 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넘겼거나 체납·폐업 상태였다는 자료가 있으면 편취의 고의를 뒷받침합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현행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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