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고소한 뒤 가해자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고소나 신고 뒤 가해자 보복이 걱정되면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해 주거지 순찰 강화, 신변경호, 임시숙소 같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은 피해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가해자가 보낸 문자와 찾아온 날짜처럼 위협을 보여 주는 기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보호를 받으려고 따로 정해진 서류를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말로 요청해도 되고, 경찰서장은 위험이 있다고 보면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치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전 직장 동료 B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고소 한 달 뒤 B씨는 A씨 회사 앞에 두 차례 나타났고,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알리면 B씨를 더 자극할까 걱정하면서도 퇴근길이 무서워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경찰의 안전조치는 보호시설 보호, 신변경호와 동행, 임시숙소 제공, 주거지 순찰과 CCTV 설치, 비상연락망 구축 등 여섯 가지입니다. 경찰관서의 장은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밖의 사람에게서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이 가운데 필요한 조치를 정합니다. 위협의 정도가 클수록 순찰보다 신변경호나 임시숙소처럼 강한 조치가 붙습니다.

임시숙소는 의탁할 곳이 없거나 주소가 가해자에게 알려져 추가 피해가 걱정될 때 제공됩니다. 경찰은 긴급보호센터 같은 장소를 내주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숙소 위치가 가해자에게 드러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살인·강도 같은 특정범죄를 신고했다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살인, 강도, 조직폭력 등 특정범죄를 신고했거나 진술·증언한 사람은 법률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은 범죄신고자와 그 법정대리인, 친족이 재판장, 검사, 주거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고자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동거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대상이 됩니다.

조치의 종류는 특정시설 보호, 신변경호,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출석·귀가할 때 동행,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입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어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에게도 이 조치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경찰 조사 때 가해자와 마주치지 않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경찰관은 피해자를 경찰서로 동행할 때 피의자와 분리해야 하고, 피해자가 심한 불안을 느껴 대질조사가 어렵다고 보이면 따로 조사해야 합니다. 조사 일정을 잡을 때 가해자와 같은 시간에 부르지 말아 달라고 미리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을 때 불안하면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옆에 둘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원의 신뢰관계자 동석 규정이 준용되고, 경찰관은 조사 시작 전에 이 권리를 알려야 합니다. 2026. 10. 2.부터는 개정 규정에 따라 이 조항의 조사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 정리됩니다.

가해자가 구속되거나 풀려나면 알 수 있나요?

신청하면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와 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과 석방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해야 합니다. 보복이 걱정되는 사건이라면 석방 사실을 알아야 대비할 수 있으므로 통지 신청을 빠뜨리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복하러 찾아오면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보복 목적으로 상해, 폭행, 협박을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됩니다. 폭행이나 협박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합의를 하자며 반복해서 찾아오는 행위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 신변보호 대응 순서

• 위협 기록 저장 - 문자, 메신저, 찾아온 날짜와 장소를 저장합니다.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 112 신고 - 가해자가 나타나거나 협박하면 바로 신고합니다. 출동 기록이 남아 안전조치 필요성이 분명해집니다.
• 안전조치 신청 - 담당 수사관이나 경찰서에 순찰, 신변경호, 임시숙소 등 원하는 조치를 요청합니다. 위험이 크면 여러 조치가 함께 붙습니다.
• 조사 분리 요청 - 조사 일정을 잡을 때 가해자와 분리해 달라고 하고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합니다. 조사 과정의 2차 피해를 줄입니다.
• 처리 결과 통지 신청 - 구속·석방과 재판 결과 통지를 신청합니다. 가해자가 풀려나는 시점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스토킹·가정폭력이 함께 문제되면 접근금지 같은 별도 절차가 있어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 사건의 고소 대리와 피해자 측 공판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안전조치는 얼마 동안 받을 수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기간은 없고 위험 정도에 따라 정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으면 일정 기간 동안 신변안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 경찰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도 위험이 계속되는지 보면서 연장하거나 끝내므로, 가해자가 다시 접근하면 그 사실을 바로 알려 기간을 늘려 달라고 해야 합니다.
• 고소하지 않은 가족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특정범죄 사건이면 가능합니다.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3조 제1항은 범죄신고자뿐 아니라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일반 사건에서도 경찰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위협이 확인되면 주거지 순찰 같은 조치를 함께 검토하므로, 가족이 받은 연락도 함께 알려야 합니다.
• 경찰 조사 때 가족이 옆에 있어도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은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규정을 준용하고, 경찰청 규칙은 조사 시작 전에 이 권리를 알리도록 정합니다.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동거인 등이 동석할 수 있고, 동석한 사람은 진술에 끼어들거나 내용을 바꾸게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 가해자가 합의하자며 계속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요?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그 뒤의 방문과 연락을 기록해 두십시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은 사건과 관련해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이나 그 친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면담을 강요하거나 위력을 행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반복되는 방문은 이 조항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석방되면 연락을 받을 수 있나요?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9조의2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 공판 일시·장소, 재판 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정합니다. 통지는 신청이 있어야 시작되므로 고소 직후 검찰청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임시숙소는 어떤 경우에 제공되나요?
  의탁할 장소가 없거나 주소가 알려져 추가 피해가 걱정될 때 제공됩니다. 경찰청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은 임시숙소가 긴급히 필요한 피해자에게 긴급보호센터 등 일정 장소를 제공하거나 단기간 숙박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그 사이에 이사나 보호시설 입소 같은 다음 거처를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테러단체 가입자를 신고했는데 그 사람이 풀려나면 알려 주나요?
•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는데 가해자가 또 집 앞에 나타나면 어떤 보호를 더 받나요?
• 이웃의 마약 거래를 신고하면 보상금을 받고 신원도 보호받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