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고속도로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40m 앞에서 보고도 그대로 달리다 쳤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고속도로라도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미리 발견했다면 멈추거나 되돌아설 경우까지 예견해 피할 의무가 있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보행자를 본 운전자에게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블랙박스로 보행자를 처음 본 지점과 그때의 속도를 확인하십시오.

고속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믿어도 된다는 말만 듣고 과실이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보행자를 봤다면 그 믿음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2025. 9. 밤 고속도로 2차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다 약 40m 앞에서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았습니다. 반대편 차로가 비어 있어 그대로 건너가리라 생각하고 속도를 유지했는데, 보행자가 중간에 갑자기 멈춰 서는 바람에 충돌했고 보행자는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R씨는 고속도로 운전자는 무단횡단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고 들었는데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고속도로 운전자는 무단횡단까지 예상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보행자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되므로,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을 것이라 믿고 운전해도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합니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도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는 도로 양쪽에 휴게소가 있더라도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해 감속할 주의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다른 교통참여자가 규칙을 지킬 것이라 믿어도 된다는 신뢰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보행자를 미리 봤다면 왜 결론이 달라지나요?

이미 규칙을 어긴 보행자를 발견했다면 그 보행자가 규칙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믿음이 더는 정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횡단하려는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 약 40m 앞에서 발견했다면, 반대 차로 차량 때문에 멈추거나 되돌아설 경우를 예견하고 급제동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의무를 게을리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업무상과실치상이 됩니다.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는데, 이 조문이 그 규정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상과실치상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험 특례에는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겼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상 사고라면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므로, 피해자의 진단서와 후유장해 여부를 확인하고 합의를 따로 진행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속도로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블랙박스 보존 - 사고 전후 영상을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보행자를 처음 발견한 거리와 시점이 과실 판단의 기준입니다.
• 속도 확인 - 당시 속도와 제한속도를 비교합니다. 시속 20km를 넘게 초과했다면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로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가능성을 봅니다. 생명 위험·불구·불치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 처리 - 종합보험 가입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를 우선 지급하는지도 확인합니다.
• 형사 합의 - 피해자와 처벌불원 합의를 시도합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이면 합의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자를 발견한 거리가 제동거리 안이었거나 야간 시야가 극히 나빴다면 영상과 도로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고속도로에서 보행자를 친 운전자는 무조건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77. 6. 28. 선고 77도403 판결처럼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를 예상할 의무는 없지만,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도3305 판결은 보행자를 제동거리 밖에서 미리 발견했다면 멈추거나 되돌아설 경우까지 예견해 피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신뢰의 원칙이 무엇인가요?
  교통규칙을 지키는 운전자는 다른 교통참여자도 규칙을 지킬 것이라 믿고 운전하면 되고, 상대가 규칙을 어기는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가 보행자의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므로 고속도로에서 강하게 적용되지만, 상대의 위반을 이미 알았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형이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범한 경우 이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합의와 보험 가입 여부가 공소 제기를 좌우합니다.
•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대부분 처벌받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도주, 음주측정 거부, 신호위반·중앙선 침범·시속 20km 초과 과속 등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기소되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기소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라서 중상 사고는 따로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보행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한 보행자의 위반은 형사 사건에서 양형 사유로, 민사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 과실로 고려됩니다. 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한 범죄 성립 자체를 막지는 못하므로, 보행자 과실은 합의와 배상액 산정에서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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