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청 공무원이 경찰 잠복 차량 소유자를 알려 주면 공무상비밀누설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차적 조회로 알아낸 차량 소유자 정보는 경찰 잠복 차량이라도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 2010도14734 판결은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는 실질적 보호 가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알려 준 정보가 소유 정보에 그치는지 수사 계획까지 담겼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부에 알려 준 정보가 모두 공무상 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의 성격부터 따져 보면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구청에서 체납차량 영치 업무를 맡은 공무원 A씨는 2025년 6월 지인에게서 가게 근처에 며칠째 서 있는 차량이 누구 것인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차적 조회 시스템으로 그 차량이 경찰청 소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알려 주었고, 그 차량은 지인의 불법 영업을 단속하려던 잠복 차량이었습니다.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입건되어 차량 소유 정보도 공무상 비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차량 소유자 정보도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나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차량이 누구 소유인지는 재산의 소유 주체에 관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비밀은 법령으로 비밀로 정하거나 비밀로 분류한 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으로 보아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이 죄는 비밀 그 자체가 아니라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므로, 누설로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는 소유자 성명을 적은 신청서를 내야 열람할 수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도 판례는 이 사정만으로 소유자 정보를 공무상 비밀로 보지 않았습니다.

경찰 잠복 차량이라 알려지면 안 되는 정보였어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경찰 잠복 수사에 쓰이던 차량의 소유 정보라도 그 사정만으로 공무상 비밀이 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4734 판결은 구청 공무원이 차적 조회로 경찰청 소속 차량이라는 사실을 알려 준 사안에서, 소속이 드러나지 말아야 할 사실상의 필요성만으로는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판결은 정보의 성격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수사 계획이나 단속 일정처럼 그 자체가 수사 기능과 직결되는 정보를 알려 준 사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책임도 지지 않나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다른 책임은 남을 수 있습니다. 조회한 차량이 개인 소유였다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행위가 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직무와 무관한 목적으로 시스템을 조회한 것 자체도 허용된 권한을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한 행위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어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가 나와도 징계 사유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공무상 비밀 누설 대응 순서

• 정보 성격 정리 - 알려 준 정보가 소유자·주소 같은 등록 정보인지, 수사·단속 계획인지 나눕니다. 정보 성격에 따라 공무상 비밀 여부가 갈립니다.
• 조회 기록 확보 - 시스템 접속 기록과 조회 사유 입력값을 확인합니다. 직무 관련 조회였는지가 개인정보 보호법 판단에 쓰입니다.
• 전달 경위 기록 - 누구의 부탁을 받고 언제 어떻게 알려 주었는지 적습니다. 대가나 친분 관계가 있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 소유 주체 확인 - 조회한 차량이 기관 소유인지 개인 소유인지 확인합니다. 개인 소유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따로 문제됩니다.
• 징계 절차 대비 -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위원회 출석과 소명 자료를 준비합니다. 형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가 먼저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알려 준 정보에 수사 진행 상황이나 단속 일정이 섞여 있으면 공소장과 조회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원 직무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무상 비밀은 문서에 비밀 표시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비밀로 분류되거나 표시된 사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정치·군사·외교·경제·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과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데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 공무상비밀누설죄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벌금형이 없으므로 유죄가 인정되면 징역·금고 또는 자격정지가 선고됩니다.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뒤 누설한 경우에도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 퇴직한 뒤에 알려 줘도 처벌되나요?
  네, 공무원이었던 사람도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그 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할 비밀인지는 재직 중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정보를 부탁해서 받은 사람도 처벌되나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므로, 정보를 받은 사람에게 공범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부탁의 경위와 가담 정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라면 그 사정을 알면서 영리나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사람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업무와 상관없이 조회만 해도 문제가 되나요?
  조회만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합니다. 조회 사유 입력값과 담당 업무의 관련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 형사에서 무죄면 징계도 안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무죄는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엄수 의무 위반 여부는 징계 절차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징계 소명 때 형사 판결의 판단 이유를 자료로 낼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