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국가보안법 구속기간 연장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국가보안법 제19조는 판사의 연장허가를 거쳐야 적용되지만 그 허가에 불복할 방법이 없고 기간도 짧아, 헌법재판소는 예외적으로 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 중 찬양·고무와 불고지 죄에 대한 연장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내 혐의 조문이 국가보안법 몇 조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속적부심사를 먼저 거치고 위헌제청을 거쳐야만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런 우회절차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경찰에 구속돼 조사를 받다가 구속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고, 검찰에 송치된 뒤 다시 두 차례 연장돼 모두 40일 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 뒤 O씨는 다른 조항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O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만 구속기간을 더 길게 허용하는 제19조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이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률 조항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직접성이 필요합니다. 법률 자체로 자유의 제한이나 의무 부과가 생겨야 하고, 판사의 허가 같은 구체적 집행행위를 거쳐야 침해가 생기는 법률은 그 집행행위를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도 판사의 연장허가를 거쳐야 구속기간이 늘어나므로 원칙대로라면 직접성이 없습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는 왜 예외로 직접 다툴 수 있나요?

연장허가를 다툴 구제절차가 없거나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 1997. 8. 21. 96헌마48 결정은 집행행위가 있어도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어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경우에는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연장허가 판사는 수소법원이 아니어서 항고·준항고 대상이 아니고, 10일 안팎의 짧은 기간에 적부심사와 위헌제청을 거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그 결정에서도 본안 판단은 달랐습니다. 국가보안법 제8조(회합·통신 등)의 죄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국가 존립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고 지나치지 않다며 합헌으로 보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어떤 혐의에서는 연장이 위헌인가요?

찬양·고무(제7조)와 불고지(제10조) 혐의에서는 위헌입니다. 헌법재판소 1992. 4. 14. 90헌마82 결정은 이 두 죄는 구성요건이 특별히 복잡하지도 증거 수집이 더 어렵지도 않은데 일반 형사사건의 수사기관 구속기간 30일보다 20일 많은 50일을 허용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며, 제19조 중 제7조와 제10조에 적용되는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가보안법」 제19조의 문언은 여전히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를 적고 있지만, 위헌으로 결정된 부분은 결정일부터 효력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제7조나 제10조 혐의만으로는 제19조에 따른 연장을 할 수 없습니다.

구속기간은 최대 며칠까지 늘어나나요?

일반 사건은 사법경찰관 10일, 검사 10일에 판사 허가로 한 번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제7조·제10조 제외)는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1차, 검사 단계에서 2차까지 각 10일 안에서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속기간 연장 대응 순서

• 혐의 조문 확인 - 구속영장과 연장허가서에 적힌 국가보안법 조문을 확인합니다. 제7조·제10조만이면 제19조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연장 횟수 계산 -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각각 몇 번, 며칠 연장됐는지 정리합니다. 법정 한도를 넘었는지 봅니다.
• 적부심사 검토 - 구속 자체의 필요성을 다툴 수 있으면 적부심사를 청구합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석방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 청구기간 계산 - 연장허가를 안 날부터 90일을 계산합니다. 석방이나 기소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서 제출 -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제19조 중 해당 조문 부분의 위헌확인을 구합니다. 예외적 직접성의 근거를 청구서에 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소 뒤 재판에서 구속 연장의 위법을 주장하거나 형사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구속 기록과 판결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안 사건을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단계 변론과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 형사사건 구속기간은 며칠인가요?
  수사기관 단계에서 최대 30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2조는 사법경찰관이 10일 안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도록, 제203조는 검사가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제205조는 판사 허가로 검사의 구속기간을 1차에 한해 10일까지 연장하도록 합니다.
• 국가보안법 사건은 몇 번까지 연장되나요?
  사법경찰관 단계 1차, 검사 단계 2차입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 제1항·제2항은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죄에 대해 판사가 이렇게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각 연장을 10일 이내로 정합니다. 위헌으로 결정된 제7조·제10조 부분은 제외됩니다.
• 연장허가에 항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96헌마48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한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이나 재판장·수명법관이 아니어서 항고나 준항고 대상이 아니고, 판결 전 소송절차의 구금 결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점이 법률을 직접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됐습니다.
• 석방된 뒤에도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90헌마82 결정은 침해행위가 이미 끝났더라도 같은 침해가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헌법적 해명이 중요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90일·1년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 위헌결정된 부분이 지금도 조문에 남아 있나요?
  문언에는 남아 있지만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조항은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정합니다. 국가보안법 제19조 중 제7조·제10조에 관한 부분은 1992. 4. 14. 결정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 집행행위가 있으면 항상 법률을 직접 다툴 수 없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집행행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권리구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법령이 명백해 집행기관이 재량 없이 따라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령을 직접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에는 입법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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