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군부대 안 도로의 흰색 실선을 넘어 사고를 내면 신호·지시위반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군부대장이 내부 규정에 따라 그은 흰색 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이를 넘어 사고를 냈더라도 지시위반 예외 사유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표지는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시장 등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설치한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의 선을 누가 어떤 근거로 그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부대원으로서 그 선을 지킬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과 형사상 예외 사유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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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씨는 2025년 10월 공군 부대 수송대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중 밤에 부대 안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는 흰색 실선을 넘어 걸어가던 장병 2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 선은 부대가 내부 안전 규정에 따라 그은 것으로, 겉모양은 일반 도로의 노면표시와 같았습니다. 군검찰은 안전표지 지시위반 사고로 보고 기소했고, 차량은 부대 차량 보상 처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대가 그은 흰색 실선도 안전표지인가요?

아닙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나 안전표지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군부대장이 부대 내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규칙에 근거해 그은 흰색 실선은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사람이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겉모양이 시·도의 안전표지와 같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도록 정합니다. 이 설치 주체가 아닌 기관이 그은 선은 안전표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 선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데도 예외 사유가 아닌가요?

예외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은 부대원으로서 흰색 실선을 지킬 의무가 있느냐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지시위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같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부 규정 위반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형사상 처벌 특례를 배제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외 사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사고 차량이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로 다쳤다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도 침범도 별도의 예외 사유이므로,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이고 실제 보도가 설치된 곳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대 안 도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장소인지가 먼저 따져집니다. 출입증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구역이라면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렵고, 면회객이나 납품 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구역이라면 도로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부대 내 교통사고 대응 순서

• 설치 주체 확인 - 사고 지점의 선과 표지를 누가 설치했는지 부대 시설 담당 부서에 확인합니다. 내부 규정 문서를 확보합니다.
• 도로 해당 여부 - 부대 안 도로에 외부인이 자유롭게 드나드는지 확인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가 다른 예외 사유 판단에도 쓰입니다.
• 피해자 합의 - 다친 장병에게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 둡니다. 일반 사고로 정리되면 합의서로 공소가 막힙니다.
• 보상 처리 확인 - 부대 차량의 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보상 진행을 확인합니다.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을 받아 둡니다.
• 의견서 제출 - 지시위반으로 기소되면 안전표지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이 기준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대 안 도로가 외부에 공개된 도로이거나 경찰이 설치한 표지가 함께 있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군 관련 교통사고를 포함한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부대에서 그은 정지선도 안전표지가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이 있는 시장 등이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이 설치하지 않았다면 정지선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은 설치 권한이 없는 군부대장이 그은 선은 겉모양이 같아도 안전표지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안전표지는 누가 설치하나요?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합니다. 유료도로에서는 시장 등의 지시에 따라 도로관리자가 설치합니다. 실제 설치 업무는 경찰 등 위임받은 기관이 맡기도 합니다.
• 아파트 단지 안 노면표시도 마찬가지인가요?
  아파트 관리주체가 임의로 그은 노면표시도 도로교통법상 설치 권한 없이 설치한 것이면 같은 기준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 안 도로가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도로인지, 관할 경찰이 설치에 관여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대 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
  형사상 예외 사유가 아니더라도 부대 내부 규정을 어긴 사실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흰색 실선을 지킬 의무가 있느냐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징계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됩니다.
• 피해 장병이 처벌을 원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이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보험·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량이 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그 증명 서면으로 공소 제기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부대 안 도로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인가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도로법상 도로 외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도 포함됩니다. 출입이 통제되는 부대 안 도로는 공개된 장소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출입 통제 방식과 실제 이용 현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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