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속 중 가족 외 접견금지 결정을 받았는데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수사기관의 접견금지 결정은 먼저 법원에 준항고를 해야 하고, 바로 낸 헌법소원은 각하됩니다. 접견금지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라는 구제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접견금지 처분일과 금지 범위, 처분한 수사기관부터 확인하십시오.

접견금지가 내려져도 변호인 접견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사람은 구속된 피의자를 접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의 남편은 2026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인멸과 공범 도피 우려가 있다며 기소될 때까지 변호인과 가족을 뺀 모든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결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다른 절차 없이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고 싶어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사기관의 접견금지 결정에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나요?

바로 내면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으면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에만 청구할 수 있는데,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금지는 「구금에 관한 처분」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준항고라는 구제절차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낸 접견금지결정 헌법소원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이 결정에서 청구인은 처분 5일 만에 기소돼 결정이 효력을 잃었으니 준항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런 사정만으로는 준항고를 거칠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금지 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건너뛰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접견금지 처분에 대한 준항고는 어디에 내나요?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에 불복하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2026. 10. 2. 개정으로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고, 변호인 참여에 관한 처분도 준항고 대상에 넣었습니다.

준항고에는 즉시항고 같은 짧은 청구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접견금지는 기소 등으로 효력이 끝나면 다툴 이익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처분을 안 즉시 내는 것이 좋습니다. 준항고 결정에 불복하면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접견금지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나요?

법원은 구속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도 준용됩니다. 다만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준항고에서는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를 인정할 구체적 사정이 있었는지, 가족까지 포함해 모든 접견을 막을 필요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이미 주요 증거가 압수됐거나 공범이 모두 조사를 마쳤다면 금지의 필요성이 약해집니다.

접견금지 결정 대응 순서

• 처분 내용 확인 - 처분 수사기관, 처분일, 금지 범위와 기간을 확인합니다. 준항고서의 대상 특정에 필요합니다.
• 변호인 접견 확보 - 접견금지와 관계없이 변호인 접견을 이어 갑니다. 가족 전달 사항도 변호인을 통해 정리합니다.
• 준항고 청구 - 관할법원에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합니다.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재항고 검토 - 준항고가 기각되면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법령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 헌법소원 청구 - 구제절차를 거친 뒤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접견금지와 함께 서신 검열이나 물품 수수 금지가 걸려 있거나 기소 뒤 법원이 다시 접견금지를 한 경우에는 결정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구속 사건의 변론과 수사기관 처분에 대한 준항고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접견금지 결정이 나도 변호인 접견은 되나요?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4조는 변호인이나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구속된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나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제91조의 접견금지는 제34조에 규정한 사람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대상으로 합니다. 변호인을 통한 소통은 접견금지와 관계없이 이어집니다.
• 준항고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각하됩니다.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마1131 결정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접견금지결정이 구금에 관한 처분이어서 형사소송법 제417조의 준항고가 가능한데도 이를 거치지 않고 낸 헌법소원을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 준항고는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처분한 수사기관의 직무집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검사가 소속된 공소청·지청에 대응한 법원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정한 관할이며, 2026. 10. 2. 개정으로 검찰청 대신 공소청이 기준이 됐습니다. 청구서에는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처분과 그 이유를 적습니다.
• 접견금지 기간이 짧으면 준항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006헌마1131 결정의 청구인은 결정 5일 만에 기소돼 준항고할 시간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금지 기간이 특정돼 있었고 그런 사정만으로는 준항고를 거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했다거나 구제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가족과 주고받는 물건도 막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막을 수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1조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면 접견을 금지하고 서류나 물건의 수수를 금지하거나 검열·압수할 수 있게 하되, 의류·양식·의료품은 수수를 금지하거나 압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제209조로 피의자 구속에 준용됩니다.
• 준항고가 기각되면 그다음은 무엇인가요?
  대법원 재항고를 검토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19조는 준항고에 제415조의 재항고 규정 등을 준용하므로, 준항고 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으면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까지 거친 뒤 최종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안에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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