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구속영장 심사 통지를 받았는데 변호사 비용이 없으면 혼자 가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므로 혼자 대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선변호인 선정은 영장 청구가 기각되지 않는 한 제1심까지 효력이 있고, 변호인은 영장청구서와 첨부 서류를 열람합니다. 지금은 법원에 국선변호인 연락처를 묻고 재직·주거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변호사 선임비를 마련하지 못했다고 심문기일을 미루거나 혼자 대응할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6년 9월 거래처와의 금전 문제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았고, 얼마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형사 절차를 처음 겪는 J씨는 심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형편상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데 혼자 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판사가 직접 만나 구속 여부를 정하는 절차이고, 영장이 청구되면 반드시 거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판사가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원으로 데려온 뒤 심문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으면 예외가 됩니다.

심문이 시작되면 판사는 본인 확인 후 영장청구서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를 알리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그 뒤 구속 여부 판단에 필요한 사항을 간결하게 묻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려고 경력이나 가족관계를 물을 수도 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뒤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피의자는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에게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므로, 선임비를 내지 않아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선정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빼고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구속되면 같은 국선변호인이 제1심 재판까지 변호합니다. 영장이 기각되어 불구속 상태가 되면 선정의 효력이 사라지고, 기소된 뒤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에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스스로 나오지 않으면 판사가 발부한 구인영장으로 법원에 끌려오게 되고, 출석하지 않은 사정은 도망 염려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통지받은 일시와 장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구속을 피하는 데 유리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대응 순서

• 통지 확인 - 심문 일시, 장소, 사건번호를 확인합니다.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 여부도 함께 묻습니다.
• 변호인 연락 -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해 영장청구서 열람 내용을 듣습니다. 영장에 적힌 구속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 자료 준비 -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합의 관련 자료를 챙깁니다.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다는 근거입니다.
• 진술 정리 - 범죄사실에 대해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변호인과 정리합니다. 원하지 않으면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출석 - 통지받은 시각에 직접 출석합니다. 가족이 함께 가면 판사의 허가를 받아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금액이 크거나 같은 혐의로 여러 건이 고소된 경우에는 구속 사유 판단이 달라지므로 영장청구서와 고소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등 형사사건의 영장실질심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영장실질심사는 꼭 받아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는 피의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으로 법원에 데려와 심문하고, 도망 등으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예외가 됩니다. 스스로 출석하는 편이 도망 염려 판단에 유리합니다.
• 국선변호인은 언제 선정되나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지방법원판사가 직권으로 선정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판사는 심문기일과 장소를 변호인에게도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법원에 선정된 변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어 미리 연락하는 편이 좋습니다.
• 구속되면 국선변호인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국선변호인이 제1심까지 변호합니다. 영장실질심사 단계의 국선변호인 선정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가 아니면 제1심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은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 영장이 기각되면 다시 선임해야 하나요?
  국선 선정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이후 기소되었는데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면 피고인이 법원에 청구해 국선변호인을 선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이 청구 제도가 없으므로 필요하면 사선 선임을 검토합니다.
• 심문에서 진술을 거부해도 되나요?
  됩니다. 판사는 심문 전에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않거나 개개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다만 주거·직업·가족관계처럼 구속 사유와 관련된 유리한 사실은 말하는 편이 석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가족도 심문에서 말할 수 있나요?
  판사의 허가를 받으면 말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를 돌보겠다는 약속이나 직장 복귀 사정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