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에게 공소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법 개정을 촉구할지 여부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닙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이고, 헌법재판소는 그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은 원하는 것이 내 사건의 구제인지 제도 개선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헌법재판소에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헌법소원은 이미 있는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내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고소한 사건이 오래 처리되지 않자 수사와 기소 구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2026년 P씨는 경찰에게도 공소권을 주도록 형사소송법을 고치라고 국회에 촉구해 달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을 내려고 합니다. P씨는 이런 청구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해 주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법 개정을 촉구해 달라는 헌법소원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대상은 그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할지」는 공권력 행사도 불행사도 아니어서 심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용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정해져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것이고, 국회에 특정 내용의 입법을 하라고 명하거나 촉구하는 결정은 이 범위에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헌법재판소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 않는 것은 다툴 수 없나요?

입법부작위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있지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헌법이 명시적으로 입법을 위임했는데 국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헌법 해석상 국가에 기본권을 보호할 입법의무가 생겼는데도 아무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처럼 국회에 헌법상 작위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게 공소권을 줄지는 입법 정책의 문제여서 헌법상 입법의무를 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법 개정을 원하면 어떻게 하나요?

청원을 합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청원 대상에는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가 들어갑니다.

청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90일 안에 처리결과를 알려야 하고, 부득이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원 외에도 법률안 소관 부처에 의견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사건 처리가 늦다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구조 개선과 별개로, 지금 진행 중인 고소 사건은 형사 절차 안에서 다툽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항고를 거쳐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항고 결과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요구 대응 순서

• 요구 내용 구분 - 내 사건의 구제인지, 제도 개선인지 나눕니다. 둘은 절차가 다릅니다.
• 사건 구제 절차 - 불기소나 처리 지연은 항고와 재정신청으로 다툽니다. 헌법소원은 그 뒤의 문제입니다.
• 청원서 작성 - 바꿀 조문과 바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회나 소관 부처에 냅니다.
• 처리결과 확인 - 접수일부터 90일 안에 결과 통지가 오는지 확인합니다. 연장 통지가 오면 새 기한을 적습니다.
• 헌법소원 검토 - 특정 법률 조항이 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면 그 조항을 대상으로 청구기간 안에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시행된 법률 조항이 내 사건에 직접 적용돼 불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그 조항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소 사건의 불복 절차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헌법소원으로 구할 수 있는 결론은 무엇인가요?
  공권력 행사의 취소나 불행사의 위헌 확인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국회에 법 개정을 촉구하거나 명하는 결정은 이 범위에 없습니다.
• 입법부작위도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요건이 엄격하지만 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불행사도 헌법소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국회에 헌법상 입법의무가 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입법을 할지, 어떤 내용으로 할지가 입법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면 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 법 개정을 요구하려면 어디에 청원하나요?
  국회나 법률 소관 부처 등 청원기관에 문서로 합니다. 헌법 제2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청원법 제5조 제3호는 법률·명령·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청원 사항으로 정합니다. 국가는 청원을 심사할 의무를 집니다.
• 청원 결과는 언제 알려 주나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일부터 90일 안입니다. 청원법 제21조 제2항이 정한 기간이며, 제3항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알려야 합니다. 공개청원은 처리결과를 온라인으로 공개합니다.
• 고소 사건 처리가 늦으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항고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처분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호는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3개월 동안 없으면 항고 결과 없이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전에 검사의 불기소 통지가 있어야 재정신청 대상이 됩니다.
• 법률 조항 자체가 내 권리를 침해하면 어떻게 하나요?
  그 조항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검토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법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다만 그 조항이 집행행위 없이 직접 내 기본권을 제한해야 하고, 사유를 안 날부터 90일 등 청구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