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요구를 거절하고 버텼으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영장 없이 경찰관이 경찰서로 함께 가자고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거절할 수 있고, 거절한 것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되지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해야 성립하고, 그 직무집행도 적법해야 합니다. 다만 거절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거나 때렸다면 따로 따져야 하므로 당시 상황을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로 남기십시오.

동행을 거절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체포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인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년 7월 밤 귀갓길에 인근 절도 사건 용의자와 옷차림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았습니다. 경찰관은 지구대로 가서 이야기하자며 A씨의 팔을 잡아끌었고, A씨는 가지 않겠다며 팔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경찰관은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입건하겠다고 했고, A씨는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임의동행은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해도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은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그 자리에서 질문하는 것이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될 때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사기관이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동행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체포와 비슷하므로,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언제든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동행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적법하다고 봅니다.

거절하다 몸싸움이 생기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나요?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하면 성립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여기서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이어야 합니다. 거절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관이 강제로 끌고 가려 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위법한 강제 연행에서 벗어나려고 팔을 뿌리친 정도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넘어뜨리는 등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면 상해나 폭행 책임이 따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로 데려갈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인처럼 법률이 정한 체포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출석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판사가 발부한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포에 저항하면 적법한 직무집행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경찰관은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고, 가족이나 친지에게 동행 사실을 알리거나 연락할 기회를 주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임의동행 거부 입건 대응 순서

• 현장 영상 확보 - 내 휴대전화 영상, 경찰관 바디캠, 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누가 먼저 물리력을 썼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거부 의사 확인 - 동행을 거부한다고 말한 시점과 표현을 정리합니다. 이후 강제 연행의 위법성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고지 여부 확인 - 경찰관이 신분, 목적, 거부권을 알렸는지 기억을 적습니다. 동행의 적법성 요건에 해당합니다.
• 부상 기록 - 팔이나 손목에 멍이 생겼다면 진단서와 사진을 남깁니다. 강제력 사용의 증거가 됩니다.
• 조사 대응 - 입건되면 동행 거부권과 강제 연행 경위를 중심으로 진술합니다.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는 점을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경찰관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었는지, 현행범 체포 상황이었는지, 저항 과정에서 경찰관이 다쳤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현장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불심검문 질문에도 꼭 답해야 하나요?
  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7항은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 등으로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으므로, 정지 요구 자체를 폭력으로 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동행 거부하면 체포될 수 있나요?
  거부만으로는 체포되지 않습니다. 체포하려면 체포영장이 있거나 현행범인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출석요구 불응 등이 있을 때 판사의 체포영장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영장 없는 동행 거부는 체포 사유가 아닙니다.
• 경찰관을 밀쳤으면 무조건 공무집행방해인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전제로 하므로, 경찰관이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연행하려 했다면 그 행위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닙니다. 다만 밀친 정도와 경위에 따라 폭행죄 등 다른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동행했다가 중간에 나가도 되나요?
  나갈 수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자발적 의사가 전제이므로 언제든지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경찰관서에서 나갈 수 있어야 적법합니다.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6717 판결도 자유롭게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를 적법 요건으로 들었습니다.
• 위법한 동행 중 받은 진술은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사실상 강제연행 상태에서 받은 자술서나 진술조서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동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경찰관이 신분을 안 밝혔다면요?
  절차 위반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질문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동행을 요구할 때는 동행 장소도 밝혀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절차가 빠졌다면 그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