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수업 방해한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서 꾸짖은 담임교사, 정서적 아동학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쟁이라고 꾸짖고 알림장에 이름 없이 글을 올린 담임교사의 행위가 부적절하더라도,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이거나 학대 고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없다며 유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그날 수업의 경위와 학생의 행동, 내 발언을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부적절한 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 하나로 유죄가 정해진다고 보고 미리 단념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초등학교 담임교사 I씨는 2024년 체육 수행평가 중 한 학생이 하지 않은 항목을 했다고 우기며 수업 내내 큰 소리로 항의하고 대들자, 학생을 교실 뒤로 보내 반성문을 쓰게 하면서 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날 학급 알림장 앱에는 학생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짓말을 꾸며 우기는 학생이 있다며 가정 지도를 부탁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날 학부모의 항의 전화를 받은 뒤 학생을 따로 불러 부모와 나눈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학부모는 I씨를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업을 방해한 학생을 반 앞에서 꾸짖으면 정서적 학대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정서적 학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담임교사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에게 반 아이들 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알림장에 이름 없이 글을 올린 행위가 부적절하기는 해도, 학생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해칠 정도에 이르렀거나 학대의 고의가 있었다고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죄를 유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환송 뒤 원심이 다시 판단하므로 이 사건의 최종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밝힌 기준은 비슷한 사건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런 결과를 낳을 위험이 생길 정도여야 정서적 학대입니다. 대법원은 행위자와 아동의 관계, 아동의 나이와 성향, 행위의 경위·정도·반복성,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를 함께 따진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도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학대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다섯 가지 사정을 들었습니다. 학생이 수업 중 계속 항의하고 대든 것은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로 볼 여지가 컸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을 지적하고 이름 없이 학부모에게 가정 지도를 안내한 것은 담임교사의 지도 재량 안이었습니다.

말이 거칠었지만 인격을 직접 깎아내리려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이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학생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보였습니다. 다른 폭언이나 신체적 유형력 행사는 없었습니다. 학생이 기분이 나빴고 교사가 무서웠다고 진술했지만, 발언 전후로 상태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사정은 없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는 법에서 어떻게 보호되나요?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하면 법령과 학칙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수사기관 등에 신속히 내야 합니다. 신고만으로 임용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를 해서도 안 됩니다.

교사 아동학대 신고 대응 순서

• 경위 기록 - 수업 시간, 학생의 행동, 내 발언과 조치를 시간 순서대로 적습니다.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
• 자료 보존 - 알림장 게시글 원문, 반성문, 학부모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저장합니다. 삭제하지 않습니다.
• 목격 진술 확인 - 같은 반 학생과 동료 교사가 본 내용을 학교 절차에 따라 확인합니다. 직접 학생을 불러 묻지 않습니다.
• 교육감 의견 요청 - 학교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였다는 교육감 의견 제출을 요청합니다. 수사기관 판단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출석 전에 교육적 의도와 재량 범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아동의 상태 변화 유무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같은 학생에게 비슷한 발언이 여러 번 반복됐거나 신체 접촉이 함께 있었다면 진술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교사가 학생을 혼내면 무조건 아동학대인가요?
  아닙니다. 정서적 학대는 아동의 정신건강이나 정상적 발달을 해칠 정도, 또는 그런 위험을 낳을 정도의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은 수업방해 학생을 꾸짖은 담임교사의 발언이 부적절해도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증명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정서적 학대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원처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게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알림장에 학생 이름 없이 쓴 글도 문제가 되나요?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생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학부모들에게 가정 지도를 안내한 글이 담임교사의 지도 재량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글의 표현과 반 안에서 누구인지 쉽게 알 수 있었는지는 사건마다 따로 봅니다.
• 학생이 무서웠다고 하면 학대가 되나요?
  그 진술만으로 학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아동이 불쾌감을 느낀 데서 나아가 정신건강과 정상적 발달이 저해되는 결과나 그 위험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행위 전후 아동의 상태 변화, 등교 거부나 치료 기록 같은 사정이 함께 고려됩니다.
•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가 아닌가요?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생활지도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것인지, 방법이 지나치지 않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바로 직위해제되나요?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되지는 않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된 경우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교육감 의견은 어떻게 반영되나요?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범죄로 신고돼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지자체나 수사기관에 그 사안에 대한 의견을 신속히 내야 합니다. 학교를 통해 경위 자료를 제출하면 의견서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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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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