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가족 해외여행 중 가이드 권유로 카지노에서 한 번 게임해도 도박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가족 해외여행 중 가이드 권유로 잠깐 적은 돈을 건 정도라면 일시오락으로 보아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형법은 외국에서 죄를 지은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대법원은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카지노에 머문 시간과 건 돈의 총액, 환전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해외 카지노에 한 번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큰 처벌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순 도박죄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만 정해져 있고,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여름 가족과 동남아 여행을 갔다가, 일정 중 가이드가 「여기서는 외국인도 카지노에 들어갈 수 있다」며 안내한 카지노에 들렀습니다. A씨는 1시간쯤 슬롯머신과 룰렛에 모두 20만원 정도를 걸었고, 돈을 조금 잃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귀국 뒤 같은 여행 상품 이용자들이 수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A씨도 처벌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하면 우리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도박을 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 나라에서 카지노가 합법이라는 사정은 이 결론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외국인 전용이 아닌 카지노에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다는 가이드의 안내도 처벌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잠깐 적은 돈을 걸었으면 일시오락으로 보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도박한 사람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일시오락인지는 도박을 하게 된 경위, 시간, 건 돈의 규모, 도박한 사람의 재산과 직업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위 사례처럼 가족 여행 일정 중 가이드 안내로 들러 1시간쯤 20만원 정도를 건 경우라면 일시오락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여러 날 연속 출입했거나, 수백만 원 이상을 환전했거나,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 판돈을 마련했다면 일시오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카지노는 왜 처벌되지 않나요?

국내에서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는 법령에 따라 허가된 곳이어서, 그곳에서의 도박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대법원도 같은 판결에서 국가 정책상 내국인 출입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카지노 출입은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카지노의 근거 법률은 원안 당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고, 지금은 법률 이름이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 한 곳에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해외 카지노 도박 대응 순서

• 출입 경위 정리 - 누구의 안내로 언제 카지노에 들어갔는지 적습니다. 일시오락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판돈 규모 확인 - 환전 영수증과 카드 내역으로 건 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규모가 일시오락 판단에 가장 크게 작용합니다.
• 출입 횟수 확인 - 여행 기간 중 몇 번, 몇 시간 머물렀는지 확인합니다. 반복 출입은 상습성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 동행자 진술 정리 - 함께 간 가족의 기억을 맞춰 둡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 조사 대응 - 위 자료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진술합니다. 일시오락이면 혐의없음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여러 차례 출국해 카지노를 찾았거나 판돈을 빌린 사정이 있다면 상습도박이 문제 되므로 출입국 기록과 환전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도박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46조 제1항에 따라 도박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징역형은 없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습으로 도박하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 그 나라에서 합법이면 괜찮지 않나요?
  아닙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도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일시오락은 금액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법에 정해진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 단서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를 예외로 할 뿐이어서, 도박의 경위, 시간, 판돈의 규모, 도박한 사람의 재산·직업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카지노에서는 왜 처벌되지 않나요?
  법령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가된 카지노에서의 도박은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기 때문입니다. 근거 법률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로, 원안 당시 이름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도박하면 처벌되나요?
  형법 제2조는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형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도박을 하면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처럼 법령에 따라 허가된 곳에서의 도박은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 해외 카지노를 여러 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반복 출입은 상습도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출국 횟수, 카지노 출입 기간, 판돈의 규모와 마련 방법이 상습성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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