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이 합법인 마카오 카지노에 자주 갔다고 상습도박으로 기소됐어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마카오처럼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곳에서 한 도박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이 상습적으로 거액을 걸었다면 우리 형법의 상습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외국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되고, 대법원은 외국 카지노가 합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적힌 출입 횟수와 판돈이 출입국 기록·환전 내역과 맞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외국에서 합법인 줄 알았다는 사정을 무죄 주장의 중심에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횟수와 금액을 다투는 데 힘을 쓰는 편이 실익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마카오를 10여 차례 오가며 카지노에서 바카라를 했고, 한 번 갈 때마다 수천만 원을 환전했습니다. A씨는 마카오에서는 카지노가 합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줄 몰랐습니다. 2026년 A씨는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됐고, 외국에서 합법인 일을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다툴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이 합법인 나라에서 한 도박도 처벌되나요?

네,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도박 장소가 어느 나라인지, 그 나라 법이 도박을 허용하는지는 우리 형법의 적용 여부를 바꾸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9. 25. 선고 99도3337 판결은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어도 그곳에서 상습으로 도박한 내국인에게 우리 형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았고,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국인 출입이 법령으로 허가된 국내 카지노와 달리, 외국 카지노 출입을 정당화하는 우리 법령은 없기 때문입니다.

외국에서는 합법인 줄 알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에는 그렇게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외국 카지노가 그 나라에서 합법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알 수 있지만, 우리 형법이 내국인의 국외 도박을 처벌한다는 점도 널리 알려져 있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상습도박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형은 얼마인가요?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 도박(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무겁고 징역형도 가능합니다.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지만, 거액을 걸고 반복해서 출입했다면 이 예외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상습성은 도박의 횟수와 기간, 판돈의 규모, 도박 전과, 도박 자금을 마련한 방법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의 출입 횟수 중 실제로 도박하지 않은 출국(업무 출장 등)이 섞여 있는지, 환전한 돈이 모두 판돈으로 쓰였는지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방어가 됩니다.

마카오 원정 도박 기소 대응 순서

• 공소사실 대조 - 공소장의 출입 일자·판돈을 출입국 기록, 환전 영수증과 맞춥니다. 사실과 다른 회차는 빼 달라고 다툽니다.
• 출국 목적 정리 - 출장·관광 등 도박과 무관한 출국 일정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상습성 판단 범위를 줄입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환전·송금한 돈이 실제 판돈인지, 숙박·쇼핑 비용인지 나눕니다. 판돈 규모가 양형의 중심입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도박 중독 치료 기록, 가족의 탄원,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합니다. 상습도박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공판 진술 정리 -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진술이 흔들리면 공소사실 전부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카지노에서 칩을 신용으로 빌리거나 해외 송금 신고 없이 판돈을 옮긴 사정이 있다면 외환 관련 법령 위반도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외국 카지노 도박도 우리 법으로 처벌되나요?
  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도 도박을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상습도박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단순 도박이 1천만원 이하의 벌금만 정해진 것과 달리 징역형이 가능합니다. 판돈 규모, 횟수, 전과, 반성과 치료 노력이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됩니다.
• 합법인 줄 알았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나요?
  통하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16조는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안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벌하지 않습니다. 외국 카지노가 현지에서 합법이라는 사정은 우리 형법의 국외 적용을 몰랐다는 것에 불과해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상습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도박의 횟수와 기간, 판돈 규모, 도박 전과, 자금 마련 방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상습성의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가 중요합니다. 출국 중 일부가 출장이었거나 판돈이 공소장보다 적었다면 그 자료가 상습성 범위를 줄입니다.
• 카지노에서 칩을 외상으로 받으면 문제가 더 커지나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외국 호텔 카지노에서 신용으로 칩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금전 차입에 해당한다고 보아 구 외국환관리법상 금전의 대차로 판단했습니다. 현행 외환 관련 법령 적용은 자금 흐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 도박 중독 치료를 받으면 양형에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상습도박은 재범 가능성이 양형의 중요한 요소이므로, 치료 기관의 진료 기록과 상담 이수 내역, 가족의 감독 계획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은 벌금형도 정하고 있어 이런 자료가 징역형과 벌금형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