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도박이 합법인 나라의 카지노에서 일곱 번 도박했는데 한국에서 처벌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대한민국 국민이 도박이 허용된 외국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가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하고, 판례는 외국에서 허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도박 횟수와 판돈, 전과 여부를 정리해 상습성이 문제 되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외국 카지노에서 했다는 이유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상습성이나 일시오락 여부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출장과 여행을 겸해 외국 카지노를 일곱 차례 찾아 모두 1,000만원어치 칩을 바꿔 도박을 했습니다. 귀국 후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출입국 기록과 환전 내역이 드러나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그 나라에서는 합법인데 왜 처벌되는지, 상습도박까지 되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외국 카지노에서 한 도박도 한국 형법으로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며, 행위지 나라가 도박을 허용하는지와 상관없이 우리 형법상 도박죄 요건을 갖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서도 법령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서 하는 도박만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됩니다.

단순 도박죄와 상습도박죄는 형량이 얼마나 다른가요?

차이가 큽니다.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상습으로 도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징역형까지 가능해집니다.

판돈이 수백만원을 넘는 해외 카지노 도박은 일시오락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일시오락인지는 판돈 규모와 도박하게 된 경위, 도박한 사람의 재산 정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일곱 번에 1,000만원이면 상습도박이 되나요?

전과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상습성을 반복해 도박하는 습벽으로 보고, 전과나 횟수가 중요한 자료이지만 전과가 없어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판돈의 규모, 가담 경위를 종합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몇 달 사이 일곱 차례 해외 카지노를 찾아 1,000만원을 썼다면 상습성이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은 출입국 기록과 카드 결제 내역으로 방문 간격과 금액을 확인합니다. 반대로 출장 일정 중 우연히 들른 것인지, 방문 간격이 길었는지, 금액이 생활 수준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는 상습성을 부정하는 사정이 됩니다.

해외 도박 수사 대응 순서

• 방문 기록 정리 - 출입국 날짜와 카지노 방문일을 맞춰 봅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한 기록과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 판돈 산정 - 칩 교환액과 실제 잃은 돈을 나눠 계산합니다. 판돈 규모는 상습성 판단 자료입니다.
• 방문 경위 정리 - 출장·여행 등 방문 이유를 증빙과 함께 정리합니다. 우연한 방문은 상습성 부정 사정입니다.
• 자금 흐름 확인 - 환전·카드 결제·현지 대출 여부를 확인합니다. 외국환 신고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진술 준비 - 첫 조사 전에 횟수와 금액을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상습성 판단에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현지에서 카지노 측에 돈을 빌렸거나 국내에서 도박 자금을 모아 송금했다면 다른 법률 위반이 함께 문제 되므로 자금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박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속인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범죄를 저지른 장소와 관계없이 자국민에게 자국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형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형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외국 카지노 도박도 우리 형법상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 그 나라에서 합법이면 처벌 안 되지 않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위지의 허용 여부는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 단순 도박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1항이 정하고 있으며, 징역형은 없습니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데, 해외 카지노에서 수백만원 이상을 쓴 경우는 일시오락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상습도박죄 형량은 얼마인가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46조 제2항이 상습으로 도박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단순 도박죄와 달리 징역형이 가능해지므로 상습성 인정 여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전과가 없어도 상습도박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은 도박 전과가 없더라도 도박의 성질과 방법, 판돈의 규모, 가담 경위 등을 참작해 습벽이 인정되면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짧은 기간 여러 차례 큰돈을 걸었다면 불리합니다.
• 국내 카지노도 처벌되나요?
  법령에 따라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에서 한 도박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도2518 판결은 이를 법령에 의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았습니다. 허가 없는 국내 도박장이나 온라인 도박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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