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해외에 살아 정식재판에 못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걸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정식재판에 두 번 안 나가면 증거동의로 간주될 수 있지만, 해외 거주 피고인에게 그 기일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불출석재판과 증거동의 간주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소환 없이 연 기일의 증거조사와 외국송달 없이 한 공시송달을 모두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기일마다 소환장 송달보고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해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기일마다 소환장이 제대로 송달됐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해외에 사는 A씨와 B씨는 2024년 국내에서 생긴 자동차 사용 문제로 각각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외국 주소로 공판기일 소환장을 보냈지만 두 사람은 두 번 연속 출석하지 않았고, 그 뒤 기일부터는 소환장이 송달불능되거나 아예 보내지지 않은 채 변호인에게만 기일을 알렸습니다. 변호인이 사임한 뒤 열린 기일에서 법원은 검사 증거 전부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유죄를 선고했고, 항소심은 국내 주소로 보낸 통지가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을 거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번 안 나가면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보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검사 증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은 이 간주가 피고인의 실제 뜻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1심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뒤에는 항소심에서 철회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출석한 기일에는 동의 간주가 되지 않습니다.

소환장을 못 받은 기일에도 불출석재판이 되나요?

아닙니다. 증거동의 간주는 그 공판기일이 법에 따라 불출석재판을 할 수 있는 기일일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피고인이 앞선 두 기일에 불출석했더라도, 그 뒤 기일마다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그 기일의 불출석재판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외국송달이 송달불능된 뒤 기일을 바꾸면서 변경명령을 변호인에게만 보냈고, 그 기일에 다음 기일을 검사와 변호인에게 구두로 알렸습니다. 대법원은 소환 없이 연 기일의 불출석재판은 부적법하고, 거기서 한 다음 기일 고지도 피고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음 기일에서 한 증거동의 간주와 증거조사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항소심은 1심 증거조사 결과를 고지만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외국송달을 거쳐 증거조사를 새로 했어야 합니다.

해외에 있으면 공시송달로 재판을 끝낼 수 있나요?

기록에 해외 주소가 드러나 있으면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는 없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를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같은 판결은 항소심이 국내우편이 송달불능되고 검사가 주소보정 불능이라고 통보하자, 1심 때 소환장을 받은 외국 주소로 송달을 시도하지 않고 공시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부적법한 공시송달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20일이 진행하지 않습니다. 항소법원이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면 항소이유서를 낼 기회를 빼앗은 것이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됩니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참조).

대법원 파기환송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이 판단한 것은 송달과 불출석재판 절차의 위법이고, 피고인들이 유죄인지 무죄인지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환송 뒤 항소심이 외국송달로 소송기록 접수통지와 소환장을 다시 보내고 증거조사를 새로 진행해 결론을 내게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의 공시송달·불출석재판·증거동의 간주 조문은 판결이 적용한 문언과 같습니다.

해외 거주 형사재판 불출석 대응 순서

• 송달 내역 확인 - 기일마다 소환장이 실제로 송달됐는지 송달보고서를 확인합니다. 송달 없는 기일의 불출석재판은 효력이 없습니다.
• 주소 신고 - 법원에 현재 해외 주소와 연락처를 서면으로 알립니다. 주소가 기록에 있으면 공시송달의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 변호인 출석 유지 - 변호인이 기일에 나가 증거 의견을 밝히게 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한 기일에는 증거동의가 간주되지 않습니다.
• 항소이유서 기간 계산 -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적법하게 받은 날부터 20일을 셉니다. 공시송달이 부적법했다면 기간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다툽니다.
• 상고이유 정리 - 부적법한 기일에서 한 증거조사 결과로 유죄가 났다면 절차 위법을 상고이유로 적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인지가 기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귀국 예정이 있거나 외국 법원·기관을 통한 송달이 반복해서 불능된 경우에는 송달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정식재판 청구 사건과 항소·상고심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정식재판에 처음 한 번 안 나가면 바로 판결하나요?
  아닙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기일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65조 제2항은 다시 정한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았을 때 피고인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식재판 절차에는 제458조 제2항이 이 규정을 준용합니다.
• 변호인만 출석해도 증거동의로 간주되나요?
  간주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단서는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동의 간주의 예외로 정합니다. 변호인이 출석해 증거에 부동의 의견을 밝히면 그 증거는 증거능력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변호인이 사임한 뒤 열린 기일은 사정이 달라지므로 사임 시점을 확인해 둡니다.
• 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항소심에서 철회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간주된 뒤 증거조사가 끝났다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은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철회해도 증거능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이 소환 없이 열린 부적법한 기일이었다면 간주 자체가 효력이 없습니다.
• 기일을 변호인에게만 알려도 피고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불출석재판을 하려면 피고인에게 적법한 소환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2도924 판결은 피고인 소환 없이 연 기일의 불출석재판은 부적법하고, 그 기일에 검사와 변호인에게 구두로 알린 다음 기일 고지도 효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진 기일들의 증거조사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 국내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해도 되나요?
  해외 주소가 기록에 있다면 곧바로 공시송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3조는 주거 등을 알 수 없거나, 재판권이 미치지 않는 곳에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을 때만 공시송달을 허용합니다. 외국 주소로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거친 송달을 먼저 시도해야 합니다.
• 항소이유서 20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항소법원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이 기간을 20일로 정합니다. 통지가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이루어졌다면 효력 발생일로부터 20일이 지나도 기간은 끝나지 않고, 그 전에 선고한 판결은 법령위반이 됩니다.
• 부적법한 공시송달로 끝난 판결은 어떻게 다투나요?
  상고심에서 절차 위반을 상고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항소를 기각한 것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소송절차 법령위반으로 보고 직권으로 파기했습니다. 상고 기간이 지난 뒤라면 상소권회복 청구 등 다른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항소심이 폐문부재만으로 공시송달하고 저 없이 판결했다면 다툴 수 있나요?
• 항소심에 두 번 안 나가면 내 진술 없이 판결이 선고되나요?
• 해외에 사는 동안 공시송달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면 다툴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