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참고인이 법정에서 말을 바꾸면 조사한 경찰관 증언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참고인이 법정에 나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했다면 그 진술을 들었다는 조사 경찰관의 증언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조사자 증언은 원래 진술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참고인 진술조서와 영상녹화물이 따로 증거로 신청되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참고인이 법정에서 진술을 바꾼 것을 두고 피고인이 따로 참고인을 설득하거나 접촉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접촉은 오히려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I씨는 2025년 8월 동업자 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때 직원 한 명이 I씨가 돈을 옮기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지만, 2026년 6월 법정에 나와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검사가 그 직원을 조사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I씨는 경찰관이 직원의 진술 내용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조사 경찰관이 참고인의 진술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피고인 아닌 사람이 법정에서 다른 사람의 진술 내용을 전하는 증언은, 원래 진술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증거가 됩니다. 공소제기 전에 그 사람을 조사한 경찰관(조사자)도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사람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그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었으므로 「진술할 수 없는 때」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고인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면 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는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점이 원진술자의 법정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법정에서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한 경우에 증거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도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는 조사자 증언 대신 영상녹화물로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혔다는 점을 증명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녹화가 진술 전체를 담았는지, 녹화 과정에 절차 위반이 없었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조서와 서류가 예외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고, 조사자 증언도 같은 사유가 있으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참고인이 단순히 출석을 미루는 정도로는 소재불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소재 수사를 충분히 했는지, 구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따져 예외 적용을 다툴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진술은 전혀 쓸 수 없나요?

유죄를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지만,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쓰일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조사자 증언을 탄핵증거로 신청하면 그 범위를 넘어 유죄 근거로 쓰이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판결 이유에 그 증언이 범죄사실의 근거로 적혀 있다면 항소이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은 2027. 2. 5.부터 일부 개정 규정이 더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뒤에는 조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자 증언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증거목록 확인 - 검사가 신청한 증거 가운데 참고인 진술조서, 영상녹화물, 조사자 증인신청을 구분합니다. 각각 적용 조문이 다릅니다.
• 증거 의견 제출 - 참고인 진술조서에 부동의하고 조사자 증언에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의견을 냅니다. 원진술자가 법정에서 진술한 사실을 근거로 듭니다.
• 영상녹화물 검토 - 녹화물이 신청되면 녹화 범위와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서 내용과 다른 부분을 찾습니다.
• 탄핵증거 범위 감시 - 조사자 증언이 탄핵증거로만 쓰이는지 확인합니다. 유죄 근거로 쓰이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 판결 이유 확인 - 판결문에서 증거의 요지를 확인합니다. 증거능력 없는 증거가 쓰였으면 항소이유로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참고인이 공범이거나 진술이 영상녹화되어 있으면 적용 조문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증거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자금 분쟁 등 횡령·배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조사자 증언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원래 진술한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될 때만 증거가 됩니다. 참고인이 법정에 나와 진술했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어떻게 되나요?
  조서가 진술한 대로 적혀 있다는 점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되고, 피고인 쪽이 참고인을 신문할 수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참고인이 부인한 조서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피고인 진술을 들은 경찰관 증언은 어떤가요?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을 전하는 경우와 요건이 다르므로 누구의 진술을 전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참고인이 외국으로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원진술자가 외국거주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진술조서나 다른 서류를 증거로 쓸 수 있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능력 없는 진술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나요?
  있습니다. 증거능력이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한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서는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근거로 쓸 수는 없으므로, 판결 이유에 그렇게 쓰였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 증거 의견은 언제 밝혀야 하나요?
  검사가 증거를 신청하면 증거조사 단계에서 동의 여부와 증거능력에 관한 의견을 밝힙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한 증거가 되므로, 다툴 증거는 부동의 의견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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