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고소인 증언을 반박하려고 낸 메모도 엄격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이 이를 정하고,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반박 자료로 어느 증인의 어느 진술을 다툴지부터 정하십시오.

반박 자료의 작성자를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명력을 다투는 용도라면 전문법칙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챘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26년 공판에서 고소인은 A씨가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증언했는데, A씨는 고소인이 당시 다른 사람에게 보낸 메시지 캡처와 제3자가 손으로 적은 메모를 찾아냈습니다. 이 자료에는 고소인이 투자 위험을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작성자가 법정에 나와 진정성립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런 자료도 고소인 증언을 반박하는 데 쓸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유죄 증거를 반박하는 자료도 엄격한 증거능력이 있어야 하나요?

아니요,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는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는 사실조회 회신이라도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한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으로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례의 메시지 캡처와 메모는 고소인 증언의 신빙성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탄핵증거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나요?

탄핵증거는 상대 진술의 증명력을 떨어뜨리는 데 쓰일 뿐, 그 자료의 내용 자체로 어떤 사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증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소인 증언의 신빙성이 무너지면 검사의 증명이 부족해져 무죄로 이어질 수 있지만, 메모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받으려면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검사도 증거능력 없는 피고인의 진술서 등을 피고인 법정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 낼 수 있습니다. 탄핵증거 제도는 양쪽 모두에 열려 있습니다.

영상녹화물도 탄핵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고, 법정 진술에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보여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과정 영상녹화물은 반박 자료로 쓰기 어렵고, 증인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때 기억을 되살리는 용도로만 씁니다.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나 수기 메모는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탄핵증거 제출 대응 순서

• 탄핵 대상 특정 - 어느 증인의 어느 진술을 다툴지 정합니다. 공판조서에서 해당 진술을 찾아 표시합니다.
• 반박 자료 수집 - 메시지, 메모, 이메일처럼 진술과 어긋나는 자료를 모읍니다. 원본과 확보 경위를 함께 보관합니다.
• 입증취지 기재 - 증거신청서에 탄핵증거라는 점과 다투는 진술을 적습니다. 범죄사실 증명용과 구분합니다.
• 증인신문 연계 - 반대신문에서 자료 내용을 증인에게 확인합니다. 진술의 모순을 기록에 남깁니다.
• 영상녹화물 구분 - 영상녹화물은 탄핵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기억 환기 용도만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박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거나 제3자의 사생활이 담겨 있다면 증거 사용의 한계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기 형사 방어를 포함한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탄핵증거란 무엇인가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내는 증거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는 쓰지 못합니다.
• 증거능력 없는 자료도 탄핵증거가 되나요?
  됩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은 탄핵증거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어서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무소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증거능력이 문제 된 사실조회 회신을 반대증거로 채택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탄핵증거로 무죄를 받을 수 있나요?
  간접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탄핵증거는 유죄 증거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그 결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이르지 못하면 무죄가 됩니다. 다만 탄핵 자료의 내용 자체를 사실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 조사 영상녹화물로 증인을 탄핵할 수 있나요?
  탄핵증거로는 쓸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2항은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공판에서 진술할 때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 기억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그 사람에게 재생해 시청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검사도 탄핵증거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를 정하고 있어서, 검사도 피고인의 법정 진술을 탄핵하려고 증거능력 없는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도 범죄사실 인정 증거로 쓸 수는 없습니다.
• 탄핵증거를 낼 때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다투려는 진술과 탄핵 용도임을 적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333 판결처럼 탄핵증거는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반대증거로 채택되므로, 증거신청서에 어느 증인의 어느 진술을 다투는지 밝혀 두어야 범죄사실 증명용 증거와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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