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속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친구의 증언이나 그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되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때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로 증거능력이 제한되고, 제316조 제2항이 예외 요건을 정합니다. 지금은 피해자 본인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 상태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사람이 여러 명이라고 해서 증거가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원진술자인 피해자가 법정에 나올 수 있으면 전문진술은 원칙대로 증거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봄 고등학생 B양은 학원 강사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친구 C양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B양이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주해 법정에 나오기 어렵게 되자, 검사는 C양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C양의 경찰 진술조서도 증거로 냈습니다. A씨 측은 C양이 들은 이야기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에게서 들었다는 증언은 언제 증거가 되나요?

피해자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피해자가 처음 말할 때의 상황이 특히 믿을 만했다는 것이 증명될 때만 증거가 됩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 아닌 사람의 법정 진술이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내용이면, 원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합니다. 두 요건은 모두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진술은 피고인이 증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유죄 판단의 자료가 될 수 없고,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데에도 쓰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이 닿고 출석할 수 있는데도 검사가 부르지 않았다면 첫째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말했는지, 말을 꾸밀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이야기를 적은 경찰·검찰 조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들은 이야기가 적힌 조서는 재전문증거여서 요건이 두 겹입니다. 먼저 그 조서 자체가 제312조나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에 더해 전문진술에 관한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충족해야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도 같은 기준을 밝혔습니다.

조서의 작성자인 친구가 법정에 나와 반대신문을 받을 수 있는지, 친구가 나올 수 없다면 제314조의 필요성과 특신상태가 있는지를 차례로 봅니다.

피고인에게서 들었다는 증언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증인이 피고인 본인에게서 들은 말을 전하는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만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을 조사했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하는 경우도 이 조항으로 판단합니다.

전문진술 증거 대응 순서

• 원진술자 확인 - 증인이 누구의 말을 전하는지 특정합니다. 피해자의 말인지 피고인의 말인지에 따라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출석 가능성 점검 - 원진술자인 피해자의 주소·연락 가능 여부와 검사의 소재탐지 경과를 확인합니다. 출석할 수 있으면 전문진술은 증거에서 빠집니다.
• 이의 기록 - 법정에서 전문진술이 나오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고 공판조서에 남깁니다. 기록이 상소심 다툼의 근거가 됩니다.
• 특신상태 반박 - 피해자가 처음 말한 시점·장소·동석자와 말할 동기를 정리합니다. 특신상태가 부정되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조서 요건 분리 검토 -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제312조·제314조 요건과 제316조 제2항 요건을 따로 따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물이나 해바라기센터 진술 녹화가 증거로 제출된 사건이라면 별도 특례 규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형사사건의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문진술이 무엇인가요?
  법정 밖에서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법정에서 대신 전하는 진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 외에는 이런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게 합니다. 증인이 직접 보고 겪은 사실은 전문진술이 아닙니다.
• 피해자가 해외에 있으면 친구 증언이 증거가 되나요?
  외국거주로 법정 진술을 할 수 없다면 첫째 요건은 갖출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에 있어도 화상 증언이나 일시 귀국으로 출석이 가능한지 검사가 충분히 확인했어야 하고, 피해자의 원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도 따로 필요합니다.
•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원진술이 이루어진 시점과 상황을 봅니다. 사건 직후 자연스럽게 말했는지, 허위로 말할 동기가 있었는지, 말한 내용이 다른 증거와 맞는지 등을 함께 따집니다. 이 요건은 검사가 증명해야 하고 증명이 부족하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 들은 이야기를 적은 조서는 요건이 더 엄격한가요?
  그렇습니다.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재전문증거여서, 조서 자체가 제312조나 제3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전문진술의 요건인 제316조 제2항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0도159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 피고인에게 들었다는 경찰관 증언도 제한되나요?
  요건이 다릅니다. 피고인의 말을 전하는 진술은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하지 않고,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나왔다는 증명만 있으면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도 이 조항의 증인에 포함됩니다.
• 증거로 동의하면 요건을 따지지 않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전문증거라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전문진술을 다투려면 증거 의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과 이의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동의 여부는 공판조서의 기재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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