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남에게 전해 들은 말을 적은 수사기관 조서도 증거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고, 수사기관 조서로서의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전해 들은 진술과 이를 적은 서류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대법원은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제312조나 제314조 요건에 더해 제316조 요건까지 갖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조서에 적힌 말이 피고인에게서 들은 것인지 제3자에게서 들은 것인지부터 구분해 두십시오.

전해 들은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했다고 해서 위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들은 대로 말했다면 증언의 증거능력 문제일 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직장 동료 B씨에게서 「C씨가 회사 금고에서 돈을 꺼내 가방에 넣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고, 경찰에서 그 내용을 진술해 진술조서가 작성되었습니다. 2026년 C씨의 업무상횡령 재판에서 A씨는 증인으로 나와 B씨에게서 들은 말을 다시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C씨의 변호인은 A씨의 증언과 조서 모두 전해 들은 말이라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A씨는 자신의 증언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해 들은 말을 법정에서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원칙적으로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공판기일 외에서 한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할 때만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이 예외를 두 경우로 나눕니다.

첫째, 피고인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그 말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피고인을 조사한 수사관이 피고인의 진술을 증언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둘째,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말을 증언하는 경우에는 그 원래 말한 사람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으로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어야 하고, 특신상태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A씨처럼 B씨에게서 들은 말이라면 B씨가 법정에 나올 수 있는 한 A씨의 증언은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전해 들은 말이 적힌 수사기관 조서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조서 자체의 요건과 전문진술의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예외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진술조서라면 진술자가 법정에서 조서 내용이 자기 진술대로 적혔다고 확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신문을 할 수 있었으며 특신상태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서 속 말의 원래 진술자가 피고인인지 제3자인지에 따라 제316조 제1항이나 제2항의 요건을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인가요?

진술했다는 사실에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이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에 관해 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범행 직후 가까운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털어놓은 말은 특신상태가 인정되기 쉽고, 다툼이 생긴 뒤 상대방이 유도해서 나온 말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원진술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증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왜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지도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진술 조서 증거능력 대응 순서

• 원진술자 구분 - 조서 속 말을 처음 한 사람이 피고인인지 제3자인지 정합니다. 적용 조항이 달라집니다.
• 증거 의견 결정 - 조서별로 동의 여부를 정합니다. 부동의해야 요건 심사가 시작됩니다.
• 원진술자 출석 확인 - 제3자가 처음 말한 경우 그 사람이 법정에 나올 수 있는지 봅니다. 나올 수 있으면 전문증언은 증거가 아닙니다.
• 특신상태 반박 - 진술 경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유도 여부를 정리합니다. 검사가 증명할 부분을 다툽니다.
• 직접 증거 신청 - 원진술자를 증인으로 신청해 직접 신문합니다. 전문진술보다 증명력이 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녹음 파일이나 메신저 대화처럼 전해 들은 내용이 전자기록으로 남은 경우라면 원본성과 작성자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령·사기 사건의 형사 공판에서 증거능력 다툼과 증인신문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전문진술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다른 사람이 법정 밖에서 한 말을 전해 듣고 그 내용을 진술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은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 정한 경우 외에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 진술을 적은 서류도 같습니다.
• 피고인에게서 직접 들은 말은 증거가 되나요?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제3자에게서 들은 말을 증언하면 증거가 되나요?
  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특신상태가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원진술자가 나올 수 있으면 그 사람을 직접 신문해야 합니다.
• 전문진술이 적힌 조서는 요건이 더 엄격한가요?
  더 엄격합니다.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어야 함은 물론, 제316조 제2항의 요건까지 갖춰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 특신상태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진술에 거짓이 끼어들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이 이 기준을 밝혔고, 진술 시점, 상대방과의 관계, 자발성 같은 사정을 함께 봅니다.
• 증거 동의를 하면 전문법칙은 어떻게 되나요?
  전문법칙을 따지지 않고 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투려면 증거 의견을 밝힐 때 부동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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