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범죄

해외에 있다가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을 미루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해외에 머무는 동안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곧바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때부터 귀국 전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도8683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귀국 전날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금은 출입국 기록과 조사 사실을 처음 안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출장이나 가족 사정처럼 원래 있던 체류 이유가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시효 정지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목적 가운데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섞여 있어도 정지가 인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홍콩 금융기관 계좌에 큰돈을 두고도 2019년분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쯤 앞둔 2025년 4월 D씨는 홍콩으로 출국했고, 그 사이 지방국세청이 계좌 조사를 시작해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답조사를 하고 과태료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D씨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자금 출처까지 소명했지만 곧바로 돌아오지 않았고,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2025년 7월 말에 귀국했습니다. 이후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자 D씨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이 이렇게 정하고 있고, 국내에서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범행 당시 이미 해외에 있었거나 해외에서 범행한 뒤 체류를 계속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해외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정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벌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목적이 체류 이유의 전부일 필요는 없고 여러 목적 가운데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의사가 객관적 사정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체류 기간 내내 목적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세무조사 사실을 알고도 귀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조사 사실을 알게 된 때부터 귀국 전날까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문답조사에 응하고 20억 원의 과태료 사전통지를 대리 수령한 날부터 귀국 전날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이 본 사정은 세 가지입니다. 피고인이 조사 시작 무렵부터 세무대리인을 통해 문제를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는 점, 세무 전문가에게 상세한 자문을 받고 자금 원천까지 소명했다는 점, 시효 만료 직전에 출국해 특별한 사정 없이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시효 기간이 지난 날 귀국했다는 점입니다. 본인이 직접 조사를 받지 않고 대리인만 응했어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신고하지 않은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넘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 벌금에 처하는데,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잔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셉니다. 판결 사안도 2016년분 신고기한 다음 날인 2017. 7. 1.을 기산일로 삼았습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가 있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소된 뒤 해외로 나가도 시효가 멈추나요?

기소된 뒤에는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는 별도 기간이 있는데,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이 기간의 진행도 정지됩니다.

해외 체류 공소시효 정지 대응 순서

• 출입국 기록 확보 - 출국일과 귀국일을 출입국 사실증명으로 확인합니다. 정지 기간 계산의 기준입니다.
• 인지 시점 특정 - 세무조사·수사 사실을 처음 안 날을 대리인 수령 서류와 연락 기록으로 맞춥니다. 정지가 시작되는 시점이 됩니다.
• 체류 목적 자료 정리 - 업무 일정, 계약서, 진료 기록 등 처벌 회피와 양립할 수 없는 체류 이유를 모읍니다.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입니다.
• 시효 계산 - 기산일, 법정형에 따른 시효 기간, 정지 기간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정지를 빼고도 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 본안 대응 병행 - 시효 주장과 함께 신고의무 위반 금액과 정당한 사유를 다툽니다. 시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체류 중 국내 수사기관에 출석 의사를 밝혔거나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그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해외에 오래 있었으면 무조건 시효가 정지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만 시효를 정지합니다. 다만 그 목적은 여러 체류 목적 가운데 하나면 충분하고,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드러나지 않으면 체류 기간 내내 목적이 이어진 것으로 봅니다.
• 범행할 때 이미 해외에 있었어도 정지되나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5도5916 판결은 국내에서 범행 후 해외로 도피한 경우뿐 아니라 국외에서 범행하고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체류를 계속한 경우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대리인만 조사에 응해도 내가 안 것으로 보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4. 7. 31. 선고 2024도8683 판결은 세무대리인이 자료 제출 요구서와 과태료 사전통지를 대리 수령하고 문답조사에 응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그 무렵 위반 사실이 문제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은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에게 이 기간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 미신고하면 형사처벌과 과태료를 모두 받나요?
  둘 다 받지는 않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은 미신고 금액의 20% 이하 과태료를 정하지만, 같은 조 제4항은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으로 처벌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형사처벌은 위반금액이 50억원을 넘을 때입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죄 공소시효는 7년 아닌가요?
  5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의 7년 시효는 같은 법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의 범칙행위에만 적용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제16조)은 2년 이하 징역에 해당해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이 지나야 시효가 완성됩니다.
• 기소된 뒤 해외로 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라도 판결 확정 없이 25년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 제253조 제4항은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그 기간 동안 이 25년의 진행도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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