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학대받은 아이를 집에서 떼어 보호하려면 어떤 조치를 요청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학대받은 아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면 상담,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시설 입소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은 지자체장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해 보호조치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아이가 지금 있는 곳과 학대 정황을 적어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알리십시오.

이웃이나 친척이 직접 아이를 데려와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구청에 알리면 공공기관이 보호조치를 맡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5년 11월 같은 빌라에 사는 여덟 살 아이가 겨울에도 반팔 차림으로 밤늦게 혼자 밖에 있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아이 몸에 멍이 보이자 C씨는 구청에 알렸고, 현장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과 폭행이 확인되었습니다.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에서 일시보호를 받다가 2026년 2월 외할머니 집에서 지내도록 보호조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상담·지도, 친족 가정 보호, 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입소, 전문치료기관 입원, 입양 관련 조치 중 아이에게 맞는 것을 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아동복지법」은 이 여섯 가지를 보호조치로 정하고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상담·지도나 조부모 같은 친족 가정 보호가 먼저 검토되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로 넘어갑니다. 이때 지자체는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하고 아이에게 보호조치의 목적과 예상기간을 설명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는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든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할 수 있고, 지자체장이 아닌 사람이 아이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의뢰해야 합니다. 이웃, 교사, 친척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뢰할 때는 아이 이름과 사는 곳, 본 것과 들은 것, 날짜를 적어 전달합니다. 사진이나 녹음이 있으면 함께 넘기되, 아이에게 상처를 보여 달라고 조르는 식으로 증거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하면 나중에 진술의 신빙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들은 말은 그대로 적어 두고 조사는 전담공무원에게 맡깁니다.

보호조치를 정할 때 학대한 부모 의견도 듣나요?

학대행위자인 부모의 의견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정위탁·시설 입소 같은 보호조치를 할 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고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면 예외입니다.

정식 보호조치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1년 안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들어온 아이, 응급조치가 끝났는데 임시조치가 청구되지 않은 아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나 위탁가정에 일시보호될 수 있습니다. 경찰 응급조치는 원칙적으로 72시간이 한도이므로 그 뒤의 보호를 이 일시보호조치가 이어받습니다.

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대응 순서

• 긴급 신고 - 위험이 급박하면 112에 신고합니다. 경찰과 전담공무원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합니다.
• 보호조치 의뢰 -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알립니다. 아이 주소와 본 정황, 날짜를 함께 전달합니다.
• 일시보호 - 정식 결정 전에는 쉼터나 위탁가정에서 일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대 우려가 클 때 쓰입니다.
• 보호조치 결정 - 친족 보호, 가정위탁, 시설 입소 중에서 정해집니다. 아이에게 목적과 예상기간이 설명됩니다.
• 친권·고소 검토 - 학대가 무거우면 친권상실 청구와 형사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친족이 양육을 맡을 때 특히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친족이 아이를 맡으려는데 학대 부모가 친권을 내세워 데려가려 하면 친권 제한과 임시조치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아동학대 피해아동 측 고소와 친권 관련 가사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학대받는 아이를 보면 어디에 알려야 하나요?
  위험이 급박하면 112에, 그렇지 않으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립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2항은 지자체장이 아닌 사람이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지자체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도록 정합니다. 구청 아동보호 담당 부서가 창구입니다.
• 조부모 집에서 아이를 키우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제2호는 민법 제777조 제1호·제2호의 친족 가정에서 아이를 보호·양육하도록 하는 조치를 보호조치로 정합니다. 조부모나 이모처럼 아이와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시설보다 먼저 검토됩니다.
• 시설에 보내기 전에 무엇을 하나요?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 가정환경 조사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3항은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 같은 조치를 하기 전에 이 조사를 하고, 아이에게 보호조치의 과정과 목적, 예상기간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정합니다.
• 아이 의견도 반영되나요?
  반영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5항은 가정위탁·시설 입소 같은 보호조치와 일시보호조치를 할 때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정합니다. 보호자 의견도 듣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호자가 아동학대행위자이면 듣지 않아도 됩니다.
• 정식 결정 전에 아이를 어디서 보호하나요?
  일시보호조치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일시보호시설, 위탁가정 등에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은 1년 이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으로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보호 중에도 상담과 검사가 이어집니다.
• 경찰 응급조치는 며칠까지인가요?
  원칙적으로 7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 제3항은 격리·인도 같은 응급조치의 한도를 72시간으로 정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이 끼면 48시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합니다. 그 뒤는 임시조치나 일시보호조치가 이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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