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가 되어 있는 곳에서 건너던 보행자를 치었다면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예외 사유여서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지점에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있었는지와 보행자가 건너던 위치를 사진과 블랙박스로 확인하십시오.

차량 신호가 초록불이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보행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신호와 별개로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6년 4월 저녁 교차로 바로 앞 횡단보도를 지나다가 그 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치었습니다. 그 횡단보도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없었고, E씨 쪽 차량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학생은 팔이 부러져 6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E씨는 종합보험으로 사고를 접수했고, 보험에 들었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인가요?

네,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이므로, 보행등이 없어도 노면에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도3529 판결도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표시가 되어 있는 이상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라고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는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추도록 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든 없든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에서 차량 신호가 진행신호였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법원은 그 차량 신호가 교차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일 뿐, 보행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면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해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이 경우를 12개 예외 사유에 넣어 반의사불벌과 보험 특례를 모두 적용하지 않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합의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 제기를 막지는 못해도 처벌 수위와 기소유예·벌금형 여부를 정할 때 피해 회복 여부가 크게 반영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 밖에 있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벗어난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났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다른 예외 사유가 없는 한 합의나 보험으로 공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끝선과 충돌 지점의 거리를 사진으로 재 두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신고 - 피해자를 구호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구호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 현장 위치 기록 - 횡단보도 노면표시, 정지선, 충돌 지점, 보행자가 넘어진 위치를 촬영합니다. 횡단보도 안 사고인지가 갈립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보행자가 건너기 시작한 시점과 차량 속도가 드러납니다.
• 보험 접수와 합의 - 보험 접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진행합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 수사 진술 준비 - 신호 상태, 보행자를 처음 본 시점, 감속 여부를 정리합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면 불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행자가 횡단보도 경계선 부근에 있었거나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다면 현장 측량 자료와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막 들어서려던 참이었다면요?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는 보행자를 보고도 그대로 지나가다 사고가 나면 보호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무엇이 다른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있는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보호구역 사고는 별도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더 엄격하게 봅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벌금만 나오나요?
  보험 가입은 횡단보도 사고의 공소 제기를 막지 못합니다. 형은 피해 정도와 과실, 합의 여부를 종합해 정해지며 벌금형이 많지만 피해가 크거나 과실이 무거우면 금고형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크게 반영됩니다.
• 횡단보도 노면표시가 지워져 있었다면요?
  노면표시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워져 있었다면 안전표지로 표시된 횡단보도인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사고 직후 표시 상태를 촬영하고 도로관리청에 보수 이력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 사고 후 피해자를 두고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치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횡단보도 사고 자체보다 훨씬 무거우므로 먼저 구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 형사합의는 언제까지 하면 의미가 있나요?
  예외 사유 사고여서 공소 제기 자체를 막지는 못하지만, 기소 전 합의는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에, 재판 중 합의는 선고형에 반영됩니다. 피해 회복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참작하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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