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횡단보도 위에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거나 엎드려 있던 사람을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호 대상을 길을 건널 생각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다만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은 남으므로, 지금은 보험 가입 증명서와 사고 당시 조명·속도 자료를 함께 챙기십시오.

횡단보도 위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12개 예외 사유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6년 1월 새벽 2시쯤 주택가 이면도로를 달리다 횡단보도 위에 누워 있던 사람을 미처 보지 못하고 치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많이 취해 횡단보도 위에 쓰러져 있던 상태였고, 주변 조명은 어두웠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볼지 검토하겠다고 했고, O씨 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횡단보도에 누워 있던 사람도 보행자로 보호되나요?

보호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가 아니라 도로를 건널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는 통행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운전자에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통행하려는 사람까지 보호 범위가 넓어졌지만, 건널 의사 없이 누워 있는 사람은 여전히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쓰러져 있던 사람이 일어나 건너려던 순간이었다면 통행하려는 사람으로 볼 여지가 생기므로, 영상에서 사고 직전 몇 초 동안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 차도에 누워 있었다면 횡단보도 사고 여부는 처음부터 문제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사고가 아니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로 처리됩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만, 12개 예외 사유가 아니어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을 입었다면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누워 있던 사람을 차가 넘어가는 사고는 상해가 큰 경우가 많아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가 실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횡단보도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요?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입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함께 설치합니다. 이 장소가 법상 횡단보도인지와 피해자가 그곳을 통행하고 있었는지는 따로 판단합니다.

횡단보도 위 누운 사람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인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로 피해자가 사고 직전 누워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자세가 사고 유형을 가릅니다.
• 현장 조건 기록 - 조명 상태, 날씨, 내 차 속도를 기록합니다.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는지가 과실 판단 자료입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진단서로 상해 정도를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해당하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보험 서면 제출 - 보험사에서 가입 증명 서면을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일반 사고로 정리되면 공소가 막힙니다.
• 피해자 합의 - 중상해 여부가 다투어지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합니다. 처벌불원서는 공소와 양형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일어나 건너려던 순간이었거나 운전자가 음주 상태였다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수사 단계 의견서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횡단보도 위에 서 있던 사람은 보호 대상인가요?
  길을 건너려고 서 있었거나 건너려던 사람이라면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일시정지 의무를 정합니다. 반면 건널 생각 없이 서서 다른 일을 하던 사람이라면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 누워 있던 사람을 치어도 무죄인가요?
  무죄는 아닙니다.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가 없다고 했을 뿐,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다만 일반 사고가 되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크게 다치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공소 여부와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 어두워서 못 봤으면 과실이 없나요?
  어두웠다는 사정만으로 과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는 조명과 시야에 맞추어 속도를 줄이고 앞을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명이 매우 어둡고 피해자가 어두운 옷을 입고 누워 있어 발견이 어려웠다면 과실 정도와 민사 과실 비율에서 고려됩니다.
•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은 고려되나요?
  형사에서는 피해자의 만취 상태가 운전자의 과실 정도와 양형에서 고려되고, 민사에서는 피해자 과실로 배상액을 줄이는 사유가 됩니다.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장소의 조명, 교통량, 운전자의 속도에 따라 정해집니다.
• 횡단보도는 어떻게 설치되나요?
  시·도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며, 원칙적으로 횡단보도 표시와 횡단보도 표지판을 함께 설치합니다.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 표시를, 포장되지 않은 도로는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