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 나 하루쯤 꺼져 있었더라도 횡단보도 표시가 있는 곳이면 그곳은 횡단보도이고, 건너던 사람을 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6호의 횡단보도는 신호기 작동 여부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표시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신호등이 꺼져 있던 모습과 바닥의 횡단보도 표시를 사진으로 남겨 두십시오.

신호등이 꺼져 있었으니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이 사고에서 따질 것은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 앞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오전, 전날 밤부터 보행자 신호등이 고장으로 꺼져 있던 왕복 4차로 횡단보도를 시속 40km로 지나다 길을 건너던 70대 B씨를 쳤습니다. B씨는 다리가 부러져 전치 10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신호등이 꺼져 있었으니 일반 도로와 같다고 생각했고 종합보험도 있었지만,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라 보험과 관계없이 송치된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꺼져 있어도 횡단보도인가요?

네, 횡단보도 표시가 있으면 신호등이 고장 나 꺼져 있어도 횡단보도입니다. 대법원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 나 등화가 하루쯤 켜지지 않던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에 대해, 그 횡단보도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서 사유의 「횡단보도」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호기가 있는 곳은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 표시만으로 설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의 설치 기준도 같습니다. 시·도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때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기의 작동 여부보다 바닥의 횡단보도표시가 있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와 같은 상황이 되므로, 보행자가 보이면 차가 먼저 멈춰야 합니다. 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멈춥니다.

반면 신호등이 아무 신호도 표시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단서 사유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신호위반 단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고는 신호위반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다투어집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합의나 종합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반의사불벌 특례에서 빼고, 보험 가입 특례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형량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소가 제기되어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처벌불원서, 신호등 고장이라는 사고 경위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 꺼진 신호등과 횡단보도표시를 함께 찍습니다. 횡단보도 해당 여부와 사고 경위를 보여 줍니다.
• 고장 기록 확인 - 신호등 고장 신고 시각과 복구 시각을 관할 경찰서 등에 확인합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는 양형 자료가 됩니다.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를 확보합니다. 보행자가 언제 횡단을 시작했는지가 보입니다.
• 피해자 합의 - 치료비와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공소는 막지 못해도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보행자를 처음 본 시점과 감속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시정지 의무를 지켰는지가 쟁점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바닥 표시가 지워져 보이지 않았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안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장 사진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신호등이 꺼진 횡단보도도 보행자 보호 대상인가요?
  네, 보호 대상입니다. 대법원 1990. 2. 9. 선고 89도1696 판결은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고장 나 등화가 하루쯤 켜지지 않던 곳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서 사유의 횡단보도로 인정했습니다. 바닥에 횡단보도표시가 있었는지가 기준입니다.
• 횡단보도 표지판이 없어도 횡단보도인가요?
  신호기가 있는 곳이면 횡단보도표시만 있어도 횡단보도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호는 횡단보행자용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횡단보도표시를 설치하도록 정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곳은 횡단보도표시와 표지판을 함께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신호등이 꺼져 있었으면 신호위반은 아니죠?
  아무 신호도 표시되지 않았다면 신호위반 단서 사유는 문제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한 경우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별도로 따집니다.
• 종합보험이 있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라면 피하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은 피해 회복 자료로 형을 정할 때 반영됩니다.
• 보행자가 건너려고 서 있기만 해도 멈춰야 하나요?
  네, 멈춰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신호등이 꺼져 있으면 보행자가 보이는 즉시 멈출 준비를 해야 합니다.
• 횡단보도 사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서, 신호등 고장 같은 사고 경위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