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혼외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에 며칠 뒤 응했다면 강간죄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혼외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되어 성관계에 응했다면 협박과 간음 사이에 며칠의 간격이 있어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협박만 있고 폭행이 없어도, 시간 간격이 있어도 그 협박 때문에 간음에 이르렀다면 강간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협박 메시지와 녹음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십시오.

혼외 관계가 드러날까 두려워 신고를 미루는 분이 많지만, 그 사정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받거나 고소 자격을 잃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직장 동료 B씨와 짧게 교제했다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B씨는 A씨의 배우자와 자녀 학교에 교제 사실을 알리겠다고 메시지를 보냈고, 며칠 뒤 다시 만나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A씨는 폭로가 두려워 요구에 응했고, 맞거나 위협을 당하지 않았는데도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폭행 없이 협박만으로도 강간죄가 되나요?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이 없어도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혼외 성관계 사실의 폭로가 피해자의 명예, 가족관계, 경제적 생활기반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폭로 상대와 방법(인터넷 공개, 가족이나 자녀 학교에 알리기 등)에 따라 심리적 압박이 심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박으로 간음한 사안에서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협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협박의 경위, 두 사람의 관계, 간음 당시와 그 후의 정황을 함께 봅니다.

협박하고 며칠 뒤 관계했어도 강간인가요?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도, 그 협박 때문에 간음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면 강간죄가 됩니다. 협박을 받은 날과 관계한 날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합의한 관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 간격이 길수록 협박의 영향이 이어졌는지를 증명할 자료가 더 필요합니다. 협박 뒤에도 상대가 계속 폭로를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는지, 만남 장소에 나가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추행만 당했다면 기준이 다른가요?

강제추행죄는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기준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추행하면 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원안 상담은 강제추행에도 항거 곤란 정도의 협박이 필요하다는 종래 판례를 따랐지만, 대법원은 이 법리를 바꾸었습니다. 폭로 협박 후 신체 접촉을 당한 경우 협박죄 수준의 협박만 있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폭로를 미끼로 만남을 강요하기만 하고 성적 접촉이 없었다면 협박죄가 문제 됩니다.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폭로하지 않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다면 공갈죄가 따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고소 후 합의 여부를 결정할 때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폭로 협박 성범죄 대응 순서

• 증거 보존 - 협박 메시지, 음성 녹음, 만남 일정 대화를 원본 그대로 보관합니다. 협박과 간음의 인과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피해 직후 기록 - 만난 장소, 시간, 상대의 말과 행동을 날짜별로 적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쓰입니다.
• 의료 기록 - 필요하면 해바라기센터나 병원에서 진료를 받습니다. 피해 직후 상태를 객관적으로 남깁니다.
• 고소 -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추가 폭로 대응 - 상대가 실제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고소와 게시물 삭제 요청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협박 뒤 여러 차례 만남이 이어졌거나 상대가 합의한 관계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면 메시지 원본과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범죄 사건의 고소 대리와 형사 공판 절차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협박만 있었는데 강간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협박만으로도 성립합니다. 다만 그 협박이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하고, 이는 협박 내용과 경위, 관계, 간음 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협박 후 며칠 지나 만났으면 합의인가요?
  그렇게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협박과 간음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강간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 사이 폭로를 암시하는 연락이 이어졌는지, 만남에 나간 경위가 무엇인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 강제추행 협박 기준이 바뀌었나요?
  바뀌었습니다. 대법원은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폭로 협박 후 신체 접촉을 당했다면 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이 형으로 처벌합니다. 강간죄는 제297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형이 없어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 폭로 협박만 받은 경우는 무슨 죄인가요?
  협박죄가 됩니다. 형법 제283조 제1항은 사람을 협박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 혼외 관계가 알려지면 제가 처벌받나요?
  처벌받지 않습니다. 원안 상담 당시에는 간통죄가 있었지만 현재 형법에는 간통죄가 없으므로 혼외 관계 자체로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위자료 같은 민사·가사 문제는 별도로 생길 수 있어 고소 전에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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