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훔친 차를 몰다 사고로 그 차를 부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훔친 차를 운전하다 사고로 그 차 자체를 부순 것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전에 쓰인 바로 그 차량은 이 죄의 「다른 사람의 재물」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차를 훔친 행위는 절도죄로 처벌되므로, 지금은 다른 차나 시설물도 함께 부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운전한 차가 부서진 부분까지 죄가 하나 더 붙지는 않습니다. 다만 차 주인에 대한 민사 배상 책임은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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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씨의 동생은 2025년 6월 새벽 주차장에 시동이 걸린 채 세워져 있던 다른 사람의 승용차를 몰고 나갔다가, 고가도로 입구 구조물을 들이받아 그 차에 수리비 약 600만원의 손상을 입혔습니다. 경찰은 절도 혐의와 함께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혐의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조물 자체는 크게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훔친 차를 부순 것은 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닌가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는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부순 경우를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범행의 수단이나 도구로 쓰인 차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운전자가 몰던 차가 자기 것이든 남의 것이든, 그 차 자체가 부서진 것은 이 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판결은 원안 당시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관한 것이고, 같은 내용은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있습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차를 훔친 부분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다른 사람의 차를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고로 차를 부순 사정은 피해 규모로서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됩니다.

잠깐 타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가 아니라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권리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한 경우로,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어느 죄가 되는지는 가져간 경위, 운행 거리, 차를 돌려놓으려 했는지로 판단합니다. 사고 뒤 차를 현장에 버려두고 떠났다면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고 볼 여지가 커지므로, 사고 직후 차 주인에게 연락하려 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다른 재물이 부서지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차나 시설물을 부쉈다면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훔친 차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도 따로 문제 됩니다.

차 주인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수리비와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를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해 회복이 되었는지는 양형에 크게 반영되므로, 차 주인과의 합의가 실제 형량을 좌우합니다.

훔친 차 사고 대응 순서

• 손괴 범위 확인 - 운전한 차 외에 부서진 재물이 있는지 사고 기록과 사진으로 확인합니다.
• 적용 죄명 확인 - 절도인지 자동차등 불법사용인지 가져간 경위를 정리합니다. 돌려놓으려 한 사정이 있으면 기록합니다.
• 면허·보험 확인 - 운전면허와 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쳤다면 처벌 특례 적용이 달라집니다.
• 피해자 합의 - 차 주인과 수리비, 대차료를 정리해 합의합니다. 처벌불원서는 양형에 반영됩니다.
• 조사 대응 -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소년이라면 보호사건 송치 가능성도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차를 가져간 목적이나 다른 범죄와 함께 일어났다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재산범죄와 교통 관련 형사 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훔친 차를 부수면 재물손괴죄가 따로 성립하나요?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부순 경우에 성립하므로 사고로 부순 것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도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387 판결에 따라 운전에 쓰인 그 차량 자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차를 부순 부분은 절도죄의 피해 규모로 양형에 반영됩니다.
• 내 차를 몰다 사고로 부순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습니다. 같은 판결은 운전자가 몰던 차가 자기 소유든 다른 사람 소유든 그 차 자체는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죄의 대상에서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빌려 몰다 부쉈다면 차 주인에게 민사 배상 책임을 집니다.
• 잠깐 타고 돌려주려 했으면 절도가 아닌가요?
  가질 생각 없이 잠깐 쓰고 돌려줄 생각이었다면 절도 대신 자동차등 불법사용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다만 멀리 몰고 가 버려두었다면 가질 생각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 절도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차량 절도는 피해 금액이 커서 초범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가 갈릴 수 있습니다. 차를 부순 사정은 피해 회복 정도와 함께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 훔친 차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보험 처리가 되나요?
  훔친 차는 차 주인의 보험 약관상 보상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보험 가입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보험사의 지급 의무가 면책 규정으로 없어지면 공소 제한 특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더 중요해집니다.
• 차 주인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수리비,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를 빌린 비용, 시세 하락분 같은 손해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 중에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면 감독의무자인 부모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따져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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