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버스가 전복돼 다친 승객들과 모두 합의했는데 자동차전복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승객들과 모두 합의했더라도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는 사람을 다치게 한 업무상과실치상에만 적용되고, 사람이 탄 자동차를 전복시킨 공공위험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공소장에 어떤 죄명이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승객과의 합의가 소용없는 것은 아닙니다. 치상 부분의 처벌 여부와 전복죄의 형량에 모두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5년 12월 승객 25명을 태운 관광버스를 운전하다 눈길 커브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해 버스를 옆으로 넘어뜨렸습니다. 승객 여러 명이 뇌진탕과 골절로 다쳤고, F씨는 회사 공제조합 처리와 별도로 승객들과 모두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로 F씨를 기소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승객과 합의했는데 왜 자동차전복죄로 기소되나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재물손괴에 대해서만 피해자 의사나 보험 가입으로 공소를 막습니다.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업무상 과실로 전복시킨 죄는 공중의 교통안전을 지키는 공공위험죄여서 피해자 개인의 합의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하급심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특별법이 아니고 두 죄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라고 보아, 1심의 무죄를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쟁점을 다룬 대법원 판결은 확인되지 않아 결론은 사건마다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론에서는 전복죄 성립 자체를 다투는 주장과 함께, 성립을 전제로 한 양형 자료를 동시에 준비합니다. 두 죄가 다른 법익을 보호한다는 판단이 유지되면 공제조합 가입 서면도 전복죄 부분의 공소를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키면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순 과실이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법」도 같은 법정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사람이 탄 자동차를 전복시킨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훨씬 무겁습니다. 과실범은 이 고의범 규정을 끌어와 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치상 부분은 합의로 어떻게 정리되나요?

승객들의 상해 부분은 업무상과실치상이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번의 사고로 전복죄와 치상죄가 함께 성립하면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어서, 전복죄로 유죄가 선고되면 치상 부분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문에 따로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사실은 전복죄의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됩니다.

버스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상 부분은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승객이 생명에 위험이 생길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면 이 특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버스 전복 사고 형사 대응 순서

• 공소장 확인 - 죄명과 적용 법조를 확인합니다. 전복죄가 포함되어 있으면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 합의서 정리 - 승객별 처벌불원서를 모아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치상 부분의 공소 제한과 양형 자료로 함께 씁니다.
• 사고 원인 자료 - 도로 결빙, 차량 정비 기록, 운행 속도 기록을 확보합니다. 과실의 정도가 형량을 가릅니다.
• 공제 처리 확인 - 회사 공제조합의 보상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피해 회복 정도가 양형에 반영됩니다.
• 양형 자료 제출 - 운전 경력, 무사고 기간, 반성 자료를 냅니다. 금고형과 벌금형 사이에서 결론이 갈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망자가 있거나 운행 기록에 과속이 남아 있으면 적용 죄명이 달라지므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형 교통사고의 형사 공판 변론과 양형 대응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를 전복, 매몰, 추락 또는 파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89조 제2항이 제187조를 끌어와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개인의 신체가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하는 죄입니다.
•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보험·공제 가입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은 업무상과실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뿐입니다. 춘천지방법원 1988. 1. 28. 선고 87노615 판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의 특별법이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공제에 가입되어 있어도 전복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승객이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도 처벌되나요?
  업무상과실자동차전복죄는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시킨 것으로 성립하고 상해 결과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승객이 다치지 않았더라도 업무상 과실로 버스를 넘어뜨렸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기소 여부는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보고 정해집니다.
• 합의한 승객의 상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승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고로 전복죄가 함께 성립하면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전복죄의 형으로 처벌되고, 합의 사실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 전복이 아니라 옆으로 미끄러진 것은 어떤가요?
  전복은 차가 뒤집히거나 옆으로 넘어진 상태를 말하므로, 도로 밖으로 미끄러졌지만 넘어지지 않은 경우는 전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낭떠러지로 떨어졌다면 추락, 차체가 크게 부서졌다면 파괴에 해당할 수 있어 사고 결과를 사진과 감정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운전기사 개인만 처벌되나요?
  형사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있는 운전기사 개인이 집니다. 회사가 정비 의무를 게을리했거나 무리한 운행 일정을 강요했다면 관리자에게 별도의 과실 책임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은 회사가 사용자로서 함께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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