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전공의가 처방을 잘못해 환자가 숨지면 지도교수도 형사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지도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의 처방 실수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처방을 맡길 수 있는 행위를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99 판결로 분업의 종류, 입증 쟁점, 병원 배상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지도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전공의의 처방 실수에 형사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처방을 전공의에게 맡길 수 있는 성격이고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교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위임 자체가 불합리했다면 교수도 감독 소홀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수와 전공의를 모두 고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기록부터 보고 정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의 아버지는 2026. 2. 11. 대학병원 소화기내과에 입원했고, 장 일부가 막혀 대장내시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담당 전공의가 장정결제를 처방했는데, 평소보다 줄여 나누어 먹여야 할 약이 한꺼번에 많은 양으로 처방됐습니다. 아버지는 다음 날 장이 터져 수술을 받았지만 숨을 거두었습니다. 병원은 전공의의 단순 착오였다며 사과했지만, 처방 전날 교수가 회진에서 내시경을 결정했고 전공의의 보고를 받아 승인했다는 사실도 알려 주었습니다. C씨는 처방을 승인한 지도교수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교수와 전공의의 책임을 어떻게 나눴나요?

사안은 부분 장폐색이 있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전 장정결제를 투여하다 환자가 숨진 사건입니다. 임상조교수는 내시경이 필요하다고 진단하고 환자에게 설명한 뒤, 2년차 전공의의 보고를 받고 장정결 시행을 승인했습니다. 전공의는 감량해 나누어 투여해야 할 장정결제를 착오로 총 4L 처방했고, 배변 관찰 지시도 빠뜨렸습니다.

대법원은 전공의의 유죄는 유지했지만 교수 부분은 파기했습니다. 장정결 처방은 내과 전공의에게 맡길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실제로 위임이 있었으므로,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사정이 증명되지 않으면 “위임한 의사는 위임받은 의사의 과실로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심이 지휘·감독 지위만으로 교수 책임을 단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수평적 분업과 수직적 분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수평적 분업은 대등한 의사들이 영역을 나누는 경우입니다. 외과의가 수술에 전념하고 마취과 의사가 마취를 맡거나, 다른 과에 협의진료를 의뢰한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는 분담받은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주된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수직적 분업은 전문의와 전공의처럼 지휘·감독 관계에서 맡기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는 다른 의사의 의료행위가 적절한지 확인하고 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임받은 의사의 자격과 평소 업무, 위임 경위, 그 병원에서 위임으로 이루어져 온 행위인지를 따져 분담 가능한 행위가 실제 위임됐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교수 책임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위임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지 않았고, 교수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부분 장폐색 환자의 장정결 빈도와 처방 난이도, 전공의가 해당 업무 경험이 부족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심리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무에서는 전공의의 연차와 해당 파트 근무 기간, 처방이 이례적이거나 고도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었는지, 교수가 구체적 처방 내용을 보고받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위험성 설명도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의 몫이지만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하므로, 설명을 맡긴 것이 불합리했는지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이 사건 사고는 경험 부족이 아니라 단순 착오로 볼 여지가 많다는 점도 교수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민사에서 의사 과실이 인정됐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무죄가 될 수 있나요?」에서 민사와 형사의 기준 차이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형사책임과 별도로 병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수 개인의 형사책임이 부정되더라도, 처방을 잘못한 전공의의 과실이 인정되면 그를 고용한 병원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병원이 선임과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면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이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고소와 별도로 시효를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사고 형사 대응 순서

• 기록 확보 - 진료기록, 의사지시기록, 간호기록, 투약 기록 사본을 받습니다. 환자가 숨졌다면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가족관계 증명서를 갖추어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역할 확인 - 처방한 의사, 승인한 의사, 투약한 간호사를 기록으로 구분합니다.
• 위임 경위 정리 - 전공의 연차와 담당 기간, 교수에게 보고된 내용을 확인합니다.
• 고소 대상 결정 - 기록을 바탕으로 과실이 드러나는 사람을 특정해 고소합니다.
• 민사 기한 관리 -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 시효 3년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방을 전공의에게 맡긴 것이 그 병원과 진료 상황에서 합리적이었는지, 교수가 처방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에 따라 교수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형사 고소와 변호,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수술 중 마취 사고가 나면 집도의도 책임지나요?
  마취과 의사가 마취와 환자 감시를 맡는 것처럼 대등한 지위에서 영역을 나누었다면, 마취과 의사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결과에 대해 집도의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공의 처방을 교수가 승인만 했어도 감독 책임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는 감독 의무가 있지만, 맡길 수 있는 처방을 실제로 맡겼다면 위임이 불합리했다는 증명이 있어야 책임을 집니다. 승인 당시 구체적 처방 내용을 알았는지가 쟁점입니다.
• 위험성 설명을 전공의가 했다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설명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주된 의사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의사를 통한 설명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설명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설명한 의사의 책임이 문제 됩니다.
• 업무상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교수가 형사재판에서 무죄면 병원에 배상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형사책임과 민사책임은 따로 판단됩니다. 전공의 과실이 인정되면 병원은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의사의 과실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결과를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는데도 하지 못했는지를 봅니다. 기준은 당시 같은 업무의 통상 의사에게 알려진 의학 수준과 진료환경을 고려한 규범적 수준입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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