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공사업체가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을 넘어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설치 권한이 없는 공사업체가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말하는 중앙선이나 안전표지가 아니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하지 않은 선을 중앙선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그 선을 누가 언제 그었는지와 피해자 합의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노란 선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어떤 권한으로 그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5년 11월 국도 확장 공사 구간의 우회도로를 지나다가 기존 도로와 우회도로가 만나는 지점에서 황색 점선을 넘어 진행했고, 마주 오던 차와 부딪혀 상대 운전자가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황색 점선은 시공사가 우회도로를 내면서 자체적으로 칠한 것이었고, 경찰과 협의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D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사업체가 그은 황색 점선도 중앙선인가요?

아니요, 도로교통법상 설치권한이 있는 자나 그 위임을 받은 자가 설치한 선이 아니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중앙선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중앙선을 차마의 통행 방향을 구분하기 위해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으로 정하고,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시장등이 설치·관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895 판결은 건설회사가 우회도로 연결 부분에 임의로 그은 황색 점선을 중앙선으로도, 안전표지로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중앙선 침범 등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상과실치상 사고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예외 사유가 없으면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합니다.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되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는 예외입니다.

다른 예외 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네, 황색 점선이 중앙선이 아니더라도 다른 예외 사유가 있으면 합의나 보험과 상관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사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게 초과했거나, 정식으로 설치된 통행금지 표지를 어겼거나, 음주 상태였다면 그 사유로 공소가 제기됩니다. 공사 구간에 경찰이나 시장등의 지시로 설치된 표지가 따로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 침범 사고 대응 순서

• 현장 사진 확보 - 차선 모양, 공사 안내판, 임시 표지를 촬영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
• 설치 주체 확인 -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에 차선 도색 지시 문서와 경찰 협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설치권한이 없으면 중앙선이 아닙니다.
• 다른 예외 사유 점검 - 속도, 음주, 신호 위반이 없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있으면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회사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냅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 피해자 합의 진행 - 보험이 없거나 중상해가 의심되면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공소 제기가 막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사 구간에 경찰 협의를 거친 임시 교통안전시설이 함께 있었다면 설치 경위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공사 구간 임시 차선은 모두 중앙선이 아닌가요?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등이나 그 지시·위임을 받은 도로관리자가 설치한 선이라면 공사 구간이라도 중앙선이나 안전표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설치 권한이 없는 업체가 임의로 그은 선만 중앙선에서 빠집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는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 지점의 선이 법상 중앙선인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종합보험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되지 않나요?
  아니요, 12개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 피해자가 생명에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면책을 주장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도 같습니다.
•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외 사유가 없는 치상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 보험 가입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발급하는 가입 사실 증명서면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말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고 접수 뒤 바로 보험회사에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 그 선이 중앙선인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가 예외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운전자 쪽에서 설치 주체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내야 수사 단계에서 판단이 바뀌므로, 공사 발주처와 시공사 자료를 빨리 확보하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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