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트럭을 추월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반대 차로를 살피며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 트럭을 추월하던 순간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황색 점선은 중앙선을 넘을 필요가 있을 때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선이어서, 그렇게 넘어간 것은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넘어가기 전에 반대 차로를 확인한 장면이 블랙박스에 남아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고 곧바로 중과실 사고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황색 점선 구간이라면 넘어갈 때 얼마나 주의했는지를 따지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오후 황색 점선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지방도에서 앞서 천천히 가던 화물차를 추월하려고 반대 차로를 살핀 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 순간 반대 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B씨의 오토바이와 부딪혀 B씨가 전치 7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지만, 경찰이 중앙선 침범 사고라 보험과 상관없이 송치될 수 있다고 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은 넘어가도 되나요?

넘을 필요가 있을 때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가는 것은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는 곳에서 앞서가던 트럭을 추월하려고 반대 차로를 살피며 중앙선을 넘어가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에서, 이를 차선에 따른 운행으로 보아 중앙선 침범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황색 점선은 그 성질상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예정된 선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지금 법도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 등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황색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이 되는 경우는?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지 않고 넘어갔다면 황색 점선이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이라도 넘을 필요가 있고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 넘었다가 부딪힌 경우는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추월한 장소도 따로 봅니다.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처럼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 추월하다 사고가 났다면 중앙선 침범과 별개로 앞지르기 금지 위반 단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 교통사고와 같이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힙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차의 운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하고, 단서 사유나 생명 위험·불구 같은 중한 상해가 있을 때만 예외로 둡니다.

반대로 중앙선 침범이 인정되면 보험이 있어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 오토바이의 과속 같은 사정이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황색 점선 추월 사고 대응 순서

• 중앙선 종류 확인 - 사고 지점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지 실선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결론의 출발점입니다.
• 영상 확보 - 넘어가기 전 반대 차로를 살핀 장면과 오토바이가 보인 시점을 확인합니다. 주의를 기울였는지가 드러납니다.
• 장소 확인 - 교차로, 다리 위, 굽은 길처럼 앞지르기 금지 장소였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단서 사유를 가릅니다.
• 상대 속도 확인 - 상대 오토바이의 속도를 영상과 흔적으로 확인합니다. 예상할 수 없던 과속이면 유리한 사정입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단서 사유가 아니면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 차로에 차가 오는 것을 보고도 넘어갔거나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구간이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면요?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은 황색 실선은 자동차가 넘어갈 수 없음을 표시하고 황색 점선은 반대 방향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갈 수 있음을 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선 구간 추월 사고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다리 위나 굽은 길에서 추월하다 사고가 나면요?
  앞지르기 금지 위반 단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은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등에서 앞지르기를 금지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4호는 이를 어긴 사고를 단서 사유로 둡니다.
• 앞지르기는 어느 쪽으로 해야 하나요?
  앞차의 좌측으로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앞지를 때는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마주 오던 오토바이가 과속이었다면요?
  예상하기 어려운 과속이었다면 운전자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9도1792 판결 사안도 반대 차로를 살피며 넘어가는 순간 과속으로 달려온 오토바이와 부딪힌 사건이었고, 중앙선 침범이 부정되었습니다.
• 중앙선 침범이면 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같은 항 제2호가 중앙선 침범을 단서 사유로 둡니다. 황색 점선 구간의 적법한 추월이면 여기서 빠집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입니다. 상대방의 과속, 피해자와의 합의, 보험을 통한 피해 회복 정도가 형을 정할 때 함께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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