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에게 춤을 추게 해 손님 흥을 돋우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직원이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이를 시킨 업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유흥주점을 빼고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의 접객행위나 그 알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영업신고증에 적힌 영업의 종류와 직원이 한 행위가 공연이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춤을 춘 것 자체가 모두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공연 목적의 댄서나 가수가 무대에서 하는 행위는 접객행위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주점 형태로 영업하는 A씨는 2026년 6월부터 직원을 고용해 손님 테이블 앞에서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우게 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매출이 늘었지만, 같은 해 8월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A씨는 이것이 어떤 법에 위반되는지, 직원과 자신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 묻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접객행위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식품위생법」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지 못하게 합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을 하는 장소와 공연 목적의 가수·악사·댄서·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는 제외합니다.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뿐입니다. 일반음식점영업은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가 허용되는 영업이고, 손님이 춤을 추거나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직원에게 시킨 업주도 처벌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접객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벌칙이 적용되고, 업주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도 따로 문제 됩니다. 시행규칙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직원에게 직접 접객을 시킨 업주의 법정형은 직원보다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으로 기소되는지는 업주가 직접 지시했는지, 묵인만 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외에 영업정지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 취소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일반음식점의 유흥접객 영업은 단속 실무에서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손님에게 춤을 출 수 있는 무대나 조명 시설을 따로 설치했다면 신고한 영업 외의 영업시설을 둔 것으로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유흥종사자는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합니다.

일반음식점 접객행위 단속 대응 순서

• 영업 종류 확인 - 영업신고증의 영업 종류를 확인합니다. 유흥주점이 아니라면 접객행위가 금지됩니다.
• 직원 업무 정리 - 직원의 근로계약서와 실제 업무를 정리합니다. 공연인지 손님 자리 접객인지 구별하는 자료입니다.
• 지시 경위 확인 - 업주가 직접 지시했는지, 직원이 스스로 했는지 정리합니다. 알선·준수사항 위반 판단과 연결됩니다.
• 시설 현황 확인 - 무대·조명·노래 시설을 설치했는지 확인합니다. 영업시설 위반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처분 의견 제출 - 영업정지 사전통지를 받으면 기한 안에 의견을 냅니다. 재발 방지 조치가 처분 수위에 반영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청소년이거나 손님과 술을 함께 마시는 접대까지 있었다면 청소년 보호법 등 더 무거운 규정이 문제 되므로 고용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일반음식점에서는 왜 접객행위가 안 되나요?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영업 장소를 빼고는 누구든지 영리 목적으로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21조 제8호상 이를 둘 수 있는 영업은 유흥주점영업입니다.
• 접객행위를 한 직원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는 제44조 제3항을 위반해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도 행위자로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습니다.
• 업주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알선 책임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책임이 문제 됩니다.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 타목 1)은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묵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는 준수사항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 공연하는 댄서도 처벌되나요?
  공연 목적이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3항은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가수, 악사, 댄서, 무용수 등이 하는 행위를 접객행위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무대 공연을 넘어 손님 자리에서 유흥을 돋우거나 함께 술을 마셨다면 접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영업정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6개월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제13호는 영업자가 제44조 제1항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영업허가·등록 취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구체적인 기간은 위반 정도와 횟수에 따라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으로 정해집니다.
• 유흥종사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은 유흥종사자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으로 정합니다. 다만 접객행위 금지는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므로 남성 직원이 춤을 춘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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