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미성년자로 보이는 손님에게 술을 가져갔다가 신분증 확인 후 내보내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아니요, 술을 가져갔더라도 마시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보냈다면 청소년 주류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판매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신분증을 요구한 시각과 손님을 내보낸 과정을 CCTV와 근무일지로 남겨 두십시오.

술값을 미리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판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선불 여부와 관계없이 청소년이 술을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봤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6월 금요일 밤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손님 네 명의 주문을 받고 맥주 두 병을 들고 룸에 들어갔습니다. 손님들이 어려 보여 잔을 내려놓기 전에 신분증을 요구했고, 한 명이 18세로 확인되어 일행 모두를 내보내고 미리 받은 술값 8만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는 신고로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청소년 주류판매는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성립합니다. 판매란 청소년에게 술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인데, 제공했다고 하려면 이 상태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주문을 받거나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간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판결 사안에서 업주는 술과 안주를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요구했고, 손님이 제시하지 않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술값을 선불로 받았어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반대로 술을 테이블에 두고 나왔다면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누가 청소년이고 신분 확인은 누구의 의무인가요?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고,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제외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술을 판매하려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지웁니다. 2026년에는 2007년에 태어난 사람도 1월 1일부터 술을 살 수 있습니다.

확인 의무는 업주뿐 아니라 주문을 받고 술을 내가는 종업원에게도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다른데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확인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청소년이 술을 마셨다면 어떤 처벌과 처분을 받나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등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다만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도용해서 청소년인지 알지 못했거나, 폭행·협박 때문에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행정처분에서 이를 고려하는 단서 규정이 있습니다.

청소년 주류판매 의심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매장 CCTV에서 술을 들고 들어간 시각부터 손님이 나간 시각까지 보관합니다. 저장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신고를 알게 된 즉시 백업합니다.
• 술의 위치 확인 - 술병과 잔이 테이블에 놓였는지, 개봉됐는지 확인합니다.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신분 확인 기록 - 신분증을 요구한 종업원과 손님의 답변을 적어 둡니다. 확인 의무를 다했다는 자료가 됩니다.
• 결제·환불 내역 정리 - 선불 결제와 환불 내역을 출력합니다. 판매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정을 보여 줍니다.
• 경찰 조사 준비 - 출석 전 위 자료로 경위서를 씁니다. 진술이 영상과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님이 이미 한 잔이라도 마셨거나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준 경우에는 CCTV와 신분증 사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 보호법 위반 수사 대응과 식품접객업 영업정지 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술을 식탁에 놓자마자 신분증을 확인했다면요?
  청소년이 손을 뻗으면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은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판매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잔에 따르지 않았고 병을 따지 않았으며 곧바로 치웠다는 사정을 영상으로 보여 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술값을 먼저 받았으면 판매가 된 건가요?
  선불 결제만으로 판매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은 술값을 선불로 받았다는 사정이 있어도 청소년이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면 주류판매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환불 내역을 함께 남겨 두면 사정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 종업원이 판매했는데 업주도 처벌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못하게 하므로 직접 판매한 종업원이 처벌 대상입니다. 업주도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하고,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사람도 영업자입니다. 종업원 교육 기록은 업주의 주의 의무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는 청소년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고의를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행정처분에서는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 단서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청소년인지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손님이 보여 준 신분증 사본이나 영상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19세가 된 해에는 생일 전에도 술을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 1월 1일부터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 아닙니다.
•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은 얼마나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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