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청소년인 줄 모르고 술을 룸에 가져갔다가 내보냈다면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술을 룸에 가져갔더라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마시기 전에 내보냈다면 청소년 주류 판매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이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판매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당시 CCTV 영상과 술병 개봉 여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이미 결제한 술값을 돌려주지 못했다고 해서 판매가 끝난 것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술값을 선불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금요일 밤, 20대처럼 보이는 손님 네 명에게 맥주와 소주를 주문받았습니다. 종업원이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간 직후 A씨는 손님들의 말투가 어려 보여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했고, 아무도 신분증을 내지 못하자 술병을 따지 않은 채 그대로 들고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고등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술을 룸까지 가져간 것만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했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요?

청소년이 실제로 술을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판매가 완성됩니다. 주문을 받거나 술을 룸까지 가져간 것만으로는 아직 판매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3211 판결은 유흥주점 운영자가 술을 들고 룸에 들어가 신분증을 요구하고, 제시하지 못하자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데리고 나온 사건에서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판매란 술을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제공했다고 하려면 청소년이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술병을 따서 테이블에 올려 두었다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병을 따서 잔과 함께 테이블에 두었다면 청소년이 언제든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 뒤에 신분증을 확인하고 내보냈더라도 이미 판매가 완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도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한 채 바로 데리고 나온 사정을 무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로 영업정지도 받나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이 따로 진행됩니다.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기면 관할 관청이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나더라도 행정처분은 따로 다투어야 하므로,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 주류 판매 혐의 대응 순서

• CCTV 보존 - 룸 출입과 퇴장 장면이 찍힌 영상을 복사해 두는 일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조사 연락을 받은 날 바로 확보합니다.
• 술 상태 확인 - 술병을 땄는지, 잔에 따랐는지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마실 수 있는 상태였는지가 유무죄를 가릅니다.
• 신분 확인 경위 정리 - 언제 누가 신분증을 요구했는지 시간 순서로 적는 일입니다. 확인 의무를 이행하려 한 사정이 판단에 반영됩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카드 영수증과 환불 여부를 모으는 일입니다. 선불 결제는 판매죄 성립을 좌우하지 않지만 사실관계 설명에 필요합니다.
• 행정처분 대응 - 영업정지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는 일입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통지서의 기한 안에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종업원이 사장 몰래 술을 내준 경우나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을 보여 준 경우에는 CCTV와 근무 기록을 보고 책임자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술값을 미리 받았으면 판매가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술값을 선불로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청소년이 술을 실제로 마시거나 마실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결제가 끝났더라도 술을 따기 전에 신분을 확인하고 내보냈다면 판매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무상 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처음 적발되고 판매량이 적으면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반복 여부와 업소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몇 살인가요?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청소년에서 빠지므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그해에 19세가 되는 사람에게 술을 판 것은 이 법 위반이 아닙니다.
• 신분증 확인은 꼭 해야 하나요?
  해야 합니다. 술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던 사정과 그 시각은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이나 양형에서 판매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 종업원이 술을 내줬는데 사장도 처벌되나요?
  종업원이 직접 판매했다면 우선 종업원이 처벌 대상이고, 사장이 지시했거나 알고도 방치했다면 공범으로 함께 책임질 수 있습니다. 사장 몰래 판매했다는 사정은 근무 기록과 평소 교육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무죄가 나오면 영업정지도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 제공 금지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는 행정절차로 따로 진행됩니다. 처분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CCTV 등 자료를 내고, 처분이 나오면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이 가짜 신분증을 보여 줬다면요?
  판매자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확인 장면이 담긴 CCTV와 신분증 사진이 있으면 설명이 쉬워지므로 그 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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