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직원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는데 직원은 빠지고 사장만 처벌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양벌규정에 따른 업주 처벌은 직원의 처벌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직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이유로 따로 이루어지므로, 직원이 처벌되지 않아도 업주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직원 교육 기록과 신분증 확인 지침부터 확인하십시오.

직원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소식만 듣고 업주 사건도 끝났다고 안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6월 주점을 운영하던 중 아르바이트 직원이 손님 일행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를 팔았는데, 그중 한 명이 17세로 확인되어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직원은 일을 그만두고 연락이 끊겨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P씨에게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P씨는 직접 판 사람은 처벌받지 않는데 자신만 처벌되는 것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직원이 처벌되지 않아도 업주가 처벌되나요?

됩니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해 영업주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어 처벌되지 않더라도 영업주의 범죄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종업원이 업주의 업무에 관해 이 위반을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업주에게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업주가 처벌을 면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업주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의 양벌규정은 이 단서를 두고 있어, 직원의 위반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업주를 자동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정기적인 교육, 신분증 확인 지침, 계산대 경고문, 위반 직원에 대한 조치 기록이 이 주의와 감독의 증거가 됩니다.

판매자는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위조나 도용된 신분증이었다면 직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업주도 감독을 다했다는 주장이 쉬워집니다.

극장에서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원안처럼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는 지금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예전 미성년자보호법은 폐지되었고, 현행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만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처벌하며, 그때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직원 위반 양벌규정 대응 순서

• 위반 경위 확인 - 판매한 직원, 시각, 신분증 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직원의 고의가 있었는지부터 정리됩니다.
• 감독 자료 수집 - 직원 교육 일지, 서약서, 신분증 확인 지침을 모읍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증거입니다.
• 매장 설비 기록 - 경고문, 신분증 확인 장치, CCTV 설치 상황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평소 관리 상태를 보여 줍니다.
• 행정처분 대응 병행 -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가 따로 진행되는지 확인합니다. 형사와 기한이 다릅니다.
• 약식명령 검토 - 벌금 약식명령이 오면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감독 증거가 있으면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주가 직접 판매를 지시했거나 같은 위반이 반복되었다면 양벌규정이 아니라 업주 본인의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어 영업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 형사 사건과 정식재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양벌규정은 직원 처벌이 전제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213 판결은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지 않고 영업주 자신의 선임·감독상 과실로 처벌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연락이 끊겨 수사를 받지 않았거나 처벌되지 않았더라도 업주에 대한 공소는 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업주가 처벌을 피하려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에 따라 위반행위를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정기 교육 기록, 신분증 확인 지침과 게시, 위반 직원에 대한 경고나 조치 기록처럼 적발 전부터 있던 자료가 필요합니다.
• 청소년에게 술을 팔면 형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는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원이 판매했다면 직원은 이 조문으로, 업주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같은 조문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별도입니다.
• 위조 신분증에 속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는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했는데 정교하게 위조되거나 도용된 것이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면 직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고, 업주도 감독을 다했다고 주장하기 쉬워집니다. 확인 장면이 찍힌 CCTV가 중요합니다.
• 극장에서 청소년을 입장시키면 처벌되나요?
  대부분 과태료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8조 제1항 제1호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 상영등급에 맞지 않는 사람을 입장시킨 자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한상영가 영화에 청소년을 입장시킨 경우만 같은 법 제95조 제1호로 형사처벌되고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 벌금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공판 절차에서 감독을 다했다는 단서 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독 자료가 충분하다면 무죄를 구할 실익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벌금 액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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