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인신보호 항고심이 심문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끝났다면 위법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위법이 아닙니다. 인신보호사건 항고심은 결정으로 끝나는 절차여서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 필요가 없고, 당사자와 병원이 낸 서면과 1심 기록만으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창원지방법원 2015인라4 결정의 판단입니다. 지금은 항고심에 낸 서면에 수용 해제 사유를 빠짐없이 담았는지 확인하십시오.

항고심에서 심문기일이 잡히지 않았다고 따로 기일 지정을 다투는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수용 해제 사유를 담은 서면과 자료를 보강하는 편이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어머니가 요양 목적으로 정신의료기관에 입원된 뒤 퇴원이 되지 않자 2026. 5. 인신보호 구제를 청구했습니다. 1심은 심문기일을 열어 R씨와 병원 측 이야기를 들은 뒤 2026. 7. 청구를 기각했고, R씨가 즉시항고하자 항고심은 심문기일 없이 양쪽이 낸 서면과 1심 기록만 보고 2026. 9.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R씨는 직접 말할 기회도 없이 끝난 것이 위법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인신보호사건 1심은 어떻게 심리하나요?

1심은 심문기일을 반드시 열고 공개 법정에서 심리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인신보호법」은 구제청구를 각하하는 경우를 빼고 심문기일을 지정해 구제청구자와 수용자를 소환하도록 정합니다.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수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면 결정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습니다.

항고심도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나요?

열지 않아도 됩니다. 인신보호법은 항고심의 심리방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고, 구제청구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에 맡겼으며, 인신보호규칙은 규칙에 없는 사항을 민사소송의 예에 따르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항고심의 심리방식은 민사소송법상 항고심의 심리방식을 따릅니다.

민사소송에서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은 법원이 변론을 열지 정하고, 변론을 열지 않으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22.자 2015인라4 결정은 이를 근거로 항고심이 당사자, 보호관찰소, 전문의료기관 등이 낸 서면과 1심 기록에 대한 서면심리로 진행해도 된다고 보았습니다.

항고심에서 직접 진술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심문기일을 열어 달라는 신청서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고인·이해관계인·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으므로,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피수용자의 현재 상태를 직접 본 가족의 진술 등)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신청합니다. 다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법은 아닙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피수용자와 구제청구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빈곤 등으로 선임할 수 없으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합니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는 예외입니다. 서면심리로 진행되는 항고심일수록 변호인이 쓰는 서면의 비중이 커집니다.

인신보호 항고심 서면 대응 순서

• 1심 기록 검토 - 1심 심문조서와 병원 답변서를 다시 읽고 반박할 부분을 표시합니다. 항고심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 수용 해제 사유 정리 - 입원 후 증상 변화, 치료 경과, 퇴원 후 보호계획을 정리합니다. 서면의 핵심 내용입니다.
• 객관 자료 첨부 - 다른 전문의 소견서, 면회 기록, 가족 진술서를 붙입니다. 서면심리에서는 자료가 곧 진술입니다.
• 심문 신청 검토 - 서면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심문기일 지정을 신청합니다. 채택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 재항고 준비 - 항고 기각 시 재항고기록 접수 통지 후 20일 안에 재항고이유서를 냅니다. 마지막 불복 단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입원 근거가 정신건강복지법상 어떤 유형인지와 그 법의 퇴원 심사 결과에 따라 다툴 사유가 달라지므로 입원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인신보호 구제청구와 가족 관련 분쟁 사건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1심과 항고심의 심리 방식은 왜 다른가요?
  1심은 인신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12조 제1항이 심문기일 지정과 공개 심리를 정하고 있어 반드시 기일을 엽니다. 항고심은 인신보호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인신보호규칙 제18조에 따라 민사소송의 예를 따르고, 결정으로 끝나는 절차여서 변론이나 심문을 열지 법원이 정합니다.
• 서면심리로 끝난 것을 재항고 이유로 삼을 수 있나요?
  그것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15. 6. 22.자 2015인라4 결정은 항고심이 서면과 1심 기록으로 심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재항고에서는 수용 사유가 소멸했는데도 기각한 판단의 잘못처럼 실체적 사유를 중심으로 다투는 편이 낫습니다.
• 항고심에서 심문을 신청하면 받아줘야 하나요?
  받아줄 의무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2항은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서 변론을 열지 않으면 법원이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심문 여부는 법원이 필요성을 보고 정합니다. 신청할 때 서면으로 전하기 어려운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 인신보호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제12조 제1항은 심리를 공개된 법정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피수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정신질환 관련 사건처럼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달라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법 제12조 제2항은 구제청구자 등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면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구제청구가 명백하게 이유 없는 때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항고심 결정에 다시 불복할 수 있나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인신보호규칙 제16조의2는 인신보호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재항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재항고장에 이유를 적지 않았다면 재항고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이 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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