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같은 건설사 입찰에서 여러 번 담합했으면 건마다 따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같은 건설사가 계속 시행한 비슷한 공사 입찰에서 하나의 계획으로 담합했다면 건마다가 아니라 발주처별로 하나의 죄로 처벌됩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입찰 담합죄를 원칙적으로 입찰마다 성립한다고 보면서도 이런 경우 포괄일죄를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문제 된 입찰을 발주처와 투찰일 순서로 정리해 두십시오.

입찰 수십 건을 한 건씩 따로 방어할 준비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발주처의 일련의 입찰이라면 하나의 죄로 묶여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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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씨는 주방·붙박이 가구를 만들어 아파트 건설 현장에 공급하는 회사의 영업팀장입니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대형 건설사 세 곳이 연달아 낸 특판가구 공급 입찰에서 다른 가구업체들과 미리 낙찰 순번과 투찰 가격을 맞췄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문제 된 입찰은 100건이 넘어, E씨는 입찰 하나하나가 별개의 범죄로 쌓이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건설공사 입찰 담합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건설공사 입찰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끼리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의 벌금 상한은 2억원입니다. 2016. 8. 4.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법정형인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범행 당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형법의 입찰방해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려고 둔 특별규정이어서,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형법 조항보다 이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입찰이 여러 건이면 건마다 따로 죄가 되나요?

원칙은 입찰마다 따로 죄가 됩니다. 다만 대법원 2026. 2. 26. 선고 2025도8286 판결은 같은 발주처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담합했다면 발주처별로 하나의 포괄일죄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죄가 보호하는 것은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입니다. 법원은 이 법익이 개인에게 딸린 법익이 아니고, 입찰의 본질이 발주처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맺게 하는 데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에 들어갈 특판가구를 공급받으려고 여러 해 동안 반복한 입찰들은 그 건설사를 기준으로 피해법익이 같다고 보았습니다.

발주처가 다르면 따로 계산됩니다. 건설사 다섯 곳의 입찰에서 담합했다면 다섯 개의 포괄일죄가 되고, 이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포괄일죄로 묶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공소시효와 형을 정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포괄일죄는 한 개의 죄여서 마지막 담합 입찰이 끝난 때를 범죄행위가 끝난 때로 보고 공소시효를 따지게 됩니다.

법정형이 장기 5년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입찰마다 따로 죄가 된다면 오래된 입찰부터 시효가 차례로 끝나지만 포괄일죄라면 마지막 입찰 시점까지 함께 묶입니다.

반대로 여러 죄가 아니라 하나의 죄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받는 범위는 발주처 수만큼으로 줄어듭니다. 경합범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방식으로 처벌되므로, 죄의 개수가 줄면 가중 대상도 줄어듭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입찰 시기와 발주처 분포를 보고 따져야 합니다.

회사와 공정거래법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회사도 함께 벌금형을 받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입찰 담합을 하면 그 사람을 처벌하는 외에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으려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면 면책됩니다.

같은 담합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로도 처벌될 수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 10. 2.부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범죄수사청장에게 고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입찰 담합 형사사건 대응 순서

• 입찰 목록 정리 - 문제 된 입찰을 발주처·공고일·투찰일 순서로 표로 만듭니다. 발주처별로 묶어야 죄의 개수를 다툴 수 있습니다.
• 범의 연속성 검토 - 담합 방식과 참여자가 기간 내내 같았는지 확인합니다. 중간에 끊긴 시기가 있으면 포괄일죄 범위가 나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계산 - 발주처별 마지막 입찰일부터 7년을 셉니다. 묶음별로 시효가 지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별 관여 시기 확인 - 담당자가 언제부터 실무에 관여했는지 인사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관여 전 입찰은 증명 부족을 다툴 수 있습니다.
• 회사 면책 자료 준비 - 공정거래 준법 교육과 내부 감독 기록을 모읍니다.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먼저 진행됐거나 자진신고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심사보고서와 입찰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입찰 담합 관련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건설공사 입찰 담합의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공정한 가격 결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입찰자끼리 공모해 미리 조작한 가격으로 입찰하면 성립합니다. 2016. 8. 4. 전 행위에는 개정 전 벌금 상한 5,000만원이 적용됩니다.
• 입찰마다 따로 죄가 되는 게 원칙인가요?
  네, 원칙은 입찰마다 따로 성립합니다. 다만 대법원 2025도8286 판결은 같은 발주처가 계속 시행한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담합하고 피해법익도 같다면 발주처별로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발주처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발주처마다 하나씩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이 죄들은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는 경합범이 되어 가장 무거운 죄의 형을 기준으로 가중합니다. 그래서 발주처 수가 형을 정할 때 직접 영향을 줍니다.
• 담합 사건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건설산업기본법 입찰 담합죄는 장기 5년 징역이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시효는 범죄행위가 끝난 때부터 진행하므로, 포괄일죄로 묶이면 그 묶음의 마지막 입찰이 끝난 때를 기준으로 따지게 됩니다. 묶음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느냐가 시효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직원이 담합하면 회사도 처벌받나요?
  받습니다. 대표자나 직원이 회사 업무로 입찰 담합을 하면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회사에도 같은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찰방해죄로 처벌될 수도 있나요?
  건설공사 입찰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이 먼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입찰 담합 처벌 조항을 형법 입찰방해죄의 특별규정으로 봅니다. 건설공사가 아닌 물품 구매 입찰 등에서는 위계나 위력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경우 형법 입찰방해죄가 문제 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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