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범죄

회사 주식을 판매원 조직으로 팔았다면 미등록 다단계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하위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 이어지고 다른 판매원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주면 회사 주식을 팔아도 다단계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도13467 판결로 판단 요건, 후원방문판매와의 차이, 판매원 처벌을 정리했습니다.

네, 산하 판매원 실적에 따른 후원수당을 주는 3단계 이상 판매조직이라면 회사 주식을 팔아도 다단계판매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조직으로 비상장 주식과 제품을 판 회사와 판매원들의 방문판매법 위반을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수당이 3단계에 걸쳐 실제로 지급되었는지까지 따질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조직 이름이 총판이나 부사장처럼 다단계로 불리지 않아도 결론은 같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지인 소개로 한 회사의 총판 판매원이 되어 상장 예정이라는 비상장 주식과 건강제품을 지인들에게 팔았습니다. 회사는 새 판매원을 소개할 때마다 소개비를 주고, 일정 직급에 오르면 산하 판매원 전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2026. 3. 9. 회사 대표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A씨도 미등록 다단계 판매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산하 판매원이 몇 명 되지 않았고 인센티브도 아직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A씨는 주식을 판 것도 다단계인지, 자신도 처벌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구조를 다단계판매로 보았나요?

피고인 회사는 판매원들을 통해 회사 주식과 제품을 팔았습니다. 신규 총판이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마다 소개한 기존 판매원에게 소개비 명목의 후원수당을 주었고, 부사장 이상으로 승급하면 산하 모든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원심은 이 수당을 주려면 처음 가입할 때부터 누구의 소개로 들어왔는지 기록할 수밖에 없어 여러 갈래의 수직적 판매조직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위 판매원 모집 방식, 3단계 이상 단계적 가입,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 방식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은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도 판매원 가입처럼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아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지급이 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는 점”을 들었고, 대법원은 다단계판매의 의미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아직 높은 직급이 아니어도 후원수당 방식에 해당하나요?

네, 지금 당장 산하 실적 수당을 받지 않더라도 그런 지급 기준이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의 판매원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추후 승진하면 산하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수당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관련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방문판매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수당, 알선 수수료, 장려금 등 명칭과 지급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회사가 소개비, 인센티브, 직급 보너스처럼 다른 이름을 붙여도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실적에 따라 정해지면 후원수당입니다.

수당이 바로 위 한 사람에게만 가면 다른가요?

다릅니다. 특정 판매원의 실적이 바로 위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구조는 후원방문판매로 분류되고 다단계판매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이 사건처럼 몇 대까지 연결되든 산하 전체 실적이 상위 직급의 수당에 반영되면 다단계판매가 됩니다.

다만 후원방문판매도 등록 없이 조직을 운영하면 같은 벌칙 조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판매원의 등록과 지위는 「다단계 조직의 팀장·본부장도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해당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판매원으로 일한 사람도 처벌되나요?

조직을 개설한 사람뿐 아니라 관리·운영에 가담한 판매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회사 대표 외에 여러 판매원이 방문판매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벌칙 조항은 등록 없이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처벌하고,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그 금액까지 벌금이 올라갑니다.

주식 판매가 증권 신고 없이 이루어졌거나 투자자를 속였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이나 사기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대표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단계 판매 혐의 대응 순서

• 회사 등록 확인 -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 등록 여부와 시기를 확인합니다.
• 수당 구조 정리 - 받은 수당의 명칭, 산정 기준, 산하 실적 반영 여부를 자료로 모읍니다.
• 역할 정리 - 직접 판매만 했는지, 하위 판매원 모집·교육·관리를 맡았는지 구분합니다.
• 조사 대응 - 판매한 상품, 가입 경위, 회사 설명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합니다.
• 피해 회복 검토 - 판매 상대방의 손해와 반환 문제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의 등록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판매원 본인이 조직 관리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방문판매법·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판매원이 2단계뿐이면 다단계판매가 아닌가요?
  원칙적으로 3단계 이상 가입이 요건이지만, 2단계 이하라도 사실상 3단계 이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단계판매에 포함됩니다. 형식상 단계 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소개비만 받았는데도 후원수당인가요?
  소개비도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주는 경제적 이익이면 명칭과 상관없이 후원수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단계 요건이 되려면 다른 판매원들의 거래실적이나 조직관리 실적에 따른 수당 지급 방식이 있어야 합니다.
•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된 회사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사항 등을 공개합니다. 가입 전에 공개된 등록 정보로 상호와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미등록 다단계로 유죄가 되면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원칙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해 판매하거나 거래한 대금 총액의 3배가 2억원을 넘으면 그 3배 금액까지 벌금을 정할 수 있고,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에 속아 판매원이 되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회사가 미등록 상태라는 사실과 조직 구조를 알았는지, 관리·운영에 얼마나 가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접 판매만 하고 구조를 몰랐다는 사정은 고의와 공동정범 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다단계 조직의 팀장·본부장도 방문판매법상 판매원에 해당하나요?
• 다단계 부업 판매원으로 가입할 때 조건이 있고 그만두면 불이익이 있나요?
• 다단계 판매원에게 산 비싼 건강식품,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나요?
• 유사수신 업체에서 받은 모집 수당, 회생 관리인이 돌려달라면 줘야 하나요?
• 주식·다단계 투자 실패와 카드깡으로 생긴 빚도 파산 면책이 되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