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에 멈췄다가 다시 건너던 보행자를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보행 신호가 끝나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섰던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보행자를 친 운전자에게 업무상 과실은 따로 따질 수 있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였는지 블랙박스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라고 해서 모두 12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를 서두르기 전에 사고 순간의 신호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1월 저녁, 왕복 6차로 교차로에서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로 바뀌자 앞서 출발한 차 두 대를 따라 승용차를 몰았습니다. 그때 보행 신호가 끝나 중앙선 부근에 서 있던 보행자가 차 간격이 넉넉하다고 보고 다시 건너기 시작했고, A씨의 차와 부딪혀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횡단보도 사고라며 12대 중과실로 처리하겠다고 했고,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는데도 기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호가 바뀐 뒤 다시 건너던 보행자를 치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가요?

보행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그를 친 사고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은 보행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가 신호가 바뀌자 중앙선 부분에서 통행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린 상황이라면 횡단보도 통행 중인 보행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뒤 피해자가 차와의 거리를 잘못 판단해 다시 건너다 진행 신호를 받고 출발한 차에 치인 사안이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도록 정합니다. 원안이 인용한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3호는 지금 제27조 제1항으로 옮겨졌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예외 사유도 이 조항을 가리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운전자는 처벌을 면하나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어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성립합니다. 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판례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은 별론이라고 밝혀, 이 부분 다툼은 따로 남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소된 뒤라도 그 의사표시가 있으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해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중상해를 입었다면 이 보험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로 보호받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생기므로, 녹색 신호에 따라 건너는 중인 보행자는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신호가 바뀐 뒤 통행을 멈추고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위 판례의 결론입니다. 결국 사고 순간 보행자가 멈춰 있었는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차량 신호가 무엇이었는지가 판단의 갈림길입니다.

횡단보도 사고 신호 다툼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합니다. 보존 기간이 짧아 사고 직후 요청하지 않으면 지워집니다.
• 신호 주기 확인 - 사고 지점 신호기의 차량·보행 신호 주기를 확인합니다. 출발 시점의 차량 신호가 진행 신호였는지 뒷받침합니다.
• 보행자 움직임 정리 - 보행자가 중앙선에서 멈춘 시간과 다시 걷기 시작한 시점을 영상으로 정리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보험 접수 - 종합보험으로 대인 접수를 합니다.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보험 가입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처벌불원서 확보 - 피해자 본인 서명이 있는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중상해가 의심되면 보험 특례가 빠지므로 합의가 더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순간 차량 신호가 황색이었거나 보행자가 다시 걷기 시작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면 영상과 신호 주기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사건의 수사 대응과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횡단보도 위 사고는 모두 12대 중과실인가요?
  아닙니다. 12대 중과실 중 하나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인데,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676 판결은 신호가 바뀌어 중앙선 부근에 멈춰 선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통행 중인 보행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사실만으로 예외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아니면 무죄인가요?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면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 특례가 빠지므로, 이때는 피해자 합의가 따로 필요합니다.
• 기소된 뒤에 합의해도 소용이 있나요?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거두는 것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보행자가 신호를 어기고 건넌 것도 참작되나요?
  참작됩니다. 형사 책임에서는 운전자가 진행 신호를 따랐고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다시 건넌 사정이 과실 판단과 양형에 반영됩니다. 다만 앞에 정지한 차들 사이로 사람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전방주시 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어, 사고 당시 속도와 시야를 영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고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있나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한 번 명시적으로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고소 취소 뒤 재고소 금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처벌불원서는 치료비와 합의금 정산이 끝난 뒤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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