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치면 횡단보도 사고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수레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지만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어, 대법원은 이를 끌고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봅니다. 지금은 피해자 상해 진단과 합의 가능성부터 확인하십시오.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사고입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크게 반영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25년 9월 오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지나가다, 폐지를 실은 손수레를 끌고 건너던 노인을 발견하고 급제동했지만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P씨는 손수레는 차라서 보행자 사고가 아니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니 형사처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수레는 차인데 끄는 사람이 왜 보행자인가요?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이어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손수레를 끌고 가는 행위를 차의 운전으로 볼 수 있더라도, 손수레는 자전거나 오토바이와 달리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걸어서 건너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차의 정의에 사람의 힘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수레가 차라는 점은 그대로이고, 끌고 건너는 사람을 보행자로 본 판례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손수레는 차」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이 판례 때문에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그 사람이 탈것에 올라 운전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걸으면서 물건을 끌거나 밀고 있었는지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은 어떤가요?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의 보행자에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를 포함한다고 정하므로, 반대로 타고 건너는 사람은 보호 범위에서 빠집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12개 예외 사유여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공소 자체는 막을 수 없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벌금형 선택과 금액에 크게 반영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손수레 보행자 횡단보도 사고 대응 순서

• 영상 확인 - 피해자가 손수레를 끌고 걷고 있었는지 블랙박스로 확인합니다. 올라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 상태 파악 - 진단서로 상해 정도를 확인하고 병문안 등으로 연락을 이어 갑니다.
• 형사 합의 -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합의금을 정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습니다. 양형에 크게 반영됩니다.
• 보험 처리 - 대인 보험으로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형사 합의금과 보험금의 관계를 합의서에 적습니다.
• 약식명령 대응 - 벌금 약식명령이 나오면 7일 안에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손수레에 올라탄 상태였거나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였다면 신호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횡단보도 교통사고의 형사 합의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손수레를 끄는 사람은 왜 보행자로 보나요?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761 판결은 손수레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더라도 끌고 가는 것 외에 다른 이동 방법이 없으므로, 이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은 걸어서 건너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보행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 자전거를 끌고 건너는 사람도 보행자인가요?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운전자를 보행자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쳤다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사람을 치면 어떻게 되나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은 보행자로 보기 어려워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횡단보도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운전자의 일반 과실 책임은 남습니다.
• 손수레는 법적으로 차인가요?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차의 정의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와 함께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손수레는 사람의 힘으로 운전되는 것이어서 차에 해당합니다.
• 종합보험에 가입했는데 왜 처벌받나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개 예외 사유여서 보험 가입이나 합의로 공소가 막히지 않습니다. 보험은 민사 배상을 처리할 뿐이고,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 자료로 쓰입니다.
•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할 때는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있으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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