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소개로 만난 재력가에게 돈을 받고 교제했는데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난 것이라면 돈을 받았더라도 성매매로 단정할 수 없지만, 재력가라면 누구든 상관없이 대가를 목적으로 만난 것이라면 성매매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하는데, 불특정인은 상대방이 누구인지보다 대가에 주목적을 둔 만남이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금은 만남의 경위와 주고받은 메시지, 돈을 받은 명목부터 정리해 보십시오.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음부터 모든 만남을 성매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지인에게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을 소개받아 석 달 동안 만나며 생활비 명목으로 모두 6,000만원을 받았고, 그 사이 성관계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A씨는 그 기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결혼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후 A씨는 같은 지인에게서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결혼했는데, 지인이 성매매알선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A씨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성매매에서 불특정인은 무슨 뜻인가요?

행위 당시 상대방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금품 등 대가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는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소개로 특정한 한 사람만 만났더라도 재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성관계를 전제로 만났다면 성매매가 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의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돈을 준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진지한 교제였다면 어떻게 되나요?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에게 결혼이나 교제 의사가 없었더라도, 본인이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면 불특정인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판단에는 여러 사정이 함께 쓰입니다. 교제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는지,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한 뒤 스스로 관계를 정리했는지, 이후 소개받은 사람과 실제로 결혼했는지, 돈이 성관계 횟수와 연동되어 오갔는지 아니면 생활비처럼 정기적으로 오갔는지 등입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금액을 정해 두고 만남마다 돈을 받았다면 대가 목적으로 볼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개해 준 사람은 어떻게 처벌되나요?

성매매를 알선한 것이라면 처벌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영업으로 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다만 소개받은 만남이 성매매가 아니라 교제였다면 알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개자가 먼저 수사를 받는 사건에서는 소개받은 쪽의 진술이 소개자의 혐의에도 영향을 줍니다. 서로 진술이 엇갈리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성매매 혐의 조사 대응 순서

• 만남 경위 정리 - 누구에게서 어떤 설명을 듣고 소개받았는지 적는 일입니다. 소개자가 대가를 전제로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 메시지 보존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연락 기록을 지우지 않고 남기는 일입니다. 교제 의사를 보여 주는 대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금전 흐름 확인 -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명목을 표로 만드는 일입니다. 성관계와 연동된 지급인지가 판단에 쓰입니다.
• 다른 만남 여부 확인 - 같은 기간 다른 사람을 만났는지 정리하는 일입니다. 상대방의 특정성을 중시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일관된 진술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추측으로 답하면 불리한 진술로 남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개자가 여러 사람을 같은 방식으로 연결해 왔거나 금액을 미리 정한 메시지가 있다면 수사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형사 방어와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한 사람만 만났는데도 성매매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불특정인은 상대방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대가에 주목적을 두고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한 사람만 만났더라도 재력만 보고 누구든 상관없이 만난 것이라면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생활비 명목으로 받았으면 괜찮나요?
  명목보다 실질로 판단합니다. 생활비라는 이름이어도 성관계를 전제로 정기적으로 대가를 주고받기로 약속한 관계였다면 성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제 중 경제적 도움을 받은 것이라면 성매매로 보기 어렵습니다. 돈이 오간 시점과 방식이 판단 자료입니다.
• 성매매로 인정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실제 형은 만남의 기간과 금액, 횟수, 전과 유무를 함께 보고 정해지며, 교제 목적이 인정되면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 돈을 준 상대방도 처벌되나요?
  처벌됩니다. 성매매는 금품을 받고 성교행위 등을 하는 것뿐 아니라 그 상대방이 되는 것도 포함하므로,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한 사람도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같은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교제 목적이 인정되면 양쪽 모두 성매매가 아닙니다.
• 조사에서 무엇을 보여 줘야 하나요?
  교제 의사를 보여 주는 메시지, 같은 기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정,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하고 관계를 정리한 경위, 이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는 사실 등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은 내역도 숨기기보다 명목과 시점을 설명할 수 있게 정리해야 합니다.
• 소개한 지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성매매를 알선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소개받은 만남이 성매매가 아니라고 인정되면 알선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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