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마사지업소에서 손으로 한 유사성행위도 성매매로 처벌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마사지업소에서 돈을 내고 손으로 성기를 자극받아 사정에 이른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상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해 성매매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은 성교행위와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같이 성매매로 정하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합니다. 지금은 업소에서 받은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결제 내역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5년 회식 뒤 들른 마사지업소에서 15만원을 내고 밀실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종업원이 손으로 성기를 자극하는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몇 주 뒤 업소가 단속되면서 결제 내역을 근거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고, 성교를 한 것은 아니니 성매매가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손으로 한 행위도 성매매가 되나요?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성매매로 정합니다. 손도 신체의 일부이므로 문언상 빠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유사 성교행위를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이거나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로 봅니다. 마사지업소 밀실에서 종업원이 손님의 옷을 벗기고 로션 바른 손으로 성기를 자극해 사정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교와 유사한 정도인지는 장소, 행위자의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행위의 구체적 내용, 성적 만족감의 정도를 종합해 규범적으로 판단합니다.

성매매를 하면 손님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손님도 업소 종업원도 성매매를 한 사람으로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실제로는 초범이면 보호처분이나 벌금, 기소유예로 끝나는 사례가 많지만 결론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업주는 손님보다 무겁게 처벌됩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영업으로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마사지업소 간판을 걸고 밀실에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면 영업으로 한 알선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단순 마사지였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성기 접촉이 없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한 접촉이 아니었다면 유사 성교행위가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판례 기준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를 보는 것이므로, 받은 서비스의 내용, 결제 금액이 일반 마사지 요금과 차이가 있었는지, 밀실 구조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결제 내역과 업소 요금표는 이 판단의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성매매 단속 대응 순서

• 진술서 내용 확인 - 현장에서 쓴 진술서와 조사 내용을 다시 떠올려 적는 일입니다. 출석 조사 전에 해 두어야 진술이 엇갈리지 않습니다.
• 결제 내역 정리 - 카드 승인 내역과 업소 요금표를 모으는 일입니다. 일반 마사지 요금인지 추가 금액이 있었는지가 드러납니다.
• 서비스 내용 정리 - 접촉 부위와 정도, 방 구조, 종업원 차림새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일입니다. 유사 성교행위 해당 여부의 판단 요소입니다.
• 출석 조사 준비 -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일정과 진술 방향을 정하는 일입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다툴지에 따라 준비가 달라집니다.
• 처분 결과 대응 - 보호처분 송치, 기소유예, 약식명령 중 어떤 결과인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기한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업소가 정식 마사지 영업 신고를 했거나 서비스 내용에 다툼이 있다면 진술서와 결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성매매로 처벌되려면 돈을 직접 줘야 하나요?
  금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기로 약속하면 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를 모두 성매매로 봅니다. 업소에 마사지 요금으로 결제했고 그 안에 성적 서비스 대가가 포함됐다면 종업원에게 직접 돈을 건네지 않았어도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 아는 사람과 돈을 주고받은 것도 성매매인가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야 성매매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할 것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업소에 온 손님은 상대를 가리지 않으므로 불특정인에 해당하지만, 교제하는 특정인 사이의 금전 거래는 이 요건을 따로 따져야 합니다.
• 손님과 종업원의 처벌은 같나요?
  같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손님과 종업원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계나 위력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종업원은 성매매피해자로 보아 처벌하지 않는 규정이 있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마사지업소 업주는 얼마나 처벌받나요?
  영업으로 알선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합니다. 영업성이 없는 일회성 알선이나 장소 제공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옷 위로만 만진 것도 유사 성교행위인가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은 성교와 유사한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인지를 장소, 차림새, 접촉 부위와 정도, 성적 만족감의 정도를 종합해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옷 위 접촉에 그치고 성적 만족에 이르지 않았다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결제 내역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결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고 행위 내용이 증명돼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 성교행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업소 장부, 종업원 진술, 요금 차이 같은 자료가 결제 내역과 함께 제출되면 행위 내용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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