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전거를 앞지르려 중앙선을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건너와 부딪히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황색 점선 구간에서 반대 차로에 차가 없음을 확인하고 앞서가던 자전거를 앞지르려 중앙선을 넘었는데 자전거가 길을 건너려고 갑자기 따라 들어와 부딪혔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게 넘어간 것은 정해진 통행 방법에 따른 운행이고,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앞지르기 전 반대 차로를 확인한 장면과 자전거가 방향을 바꾼 순간을 블랙박스로 확인해 두십시오.

사고가 반대 차로 위에서 났다고 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이유와 사고가 난 원인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오후 황색 점선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 직선 시골길에서 승합차를 몰다 앞서가던 B씨의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반대 차로에 차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길 건너편 집으로 가려고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들어왔고, 급제동했지만 자전거 뒷부분과 부딪혀 B씨가 대퇴골 골절로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찰이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자 A씨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를 앞지르려 황색 점선을 넘은 것도 중앙선 침범인가요?

반대 방향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며 넘어갔다면 중앙선 침범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승합차 운전자가 황색 점선 편도 1차로 직선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안전하게 앞지르려고 대향 차로에 차가 없음을 확인한 뒤 중앙선을 넘었는데, 자전거도 도로를 횡단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들어와 충돌한 사건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황색 점선을 넘은 것은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통행 방법에 따른 것이고,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반대로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넘어갔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이라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기 직전 반대 차로를 확인했는지가 먼저 확인됩니다.

사고의 직접 원인이 왜 문제되나요?

중앙선 침범 단서 사유는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단서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를 예외로 정합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 들어온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면, 승합차가 반대 차로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단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상해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불치·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보험이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앞지를 때 운전자가 지켜야 할 것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는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전거는 흔들리거나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승용차보다 넓은 간격이 필요합니다.

앞지르기는 앞차의 좌측으로 하되, 반대 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 충분히 주의하고 필요하면 경음기를 울리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경음기로 앞지르기를 알렸는지는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횡단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와 함께 일반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자전거 앞지르기 사고 대응 순서

• 구호와 영상 보존 - 자전거 운전자를 구호하고 블랙박스 원본을 보관합니다. 자전거가 방향을 바꾼 순간이 담겨 있습니다.
• 중앙선 확인 - 사고 지점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앞지르기 허용 여부의 출발점입니다.
• 반대 차로 확인 장면 - 넘어가기 전 반대 차로가 비어 있었는지 영상에서 확인합니다. 충분한 주의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보험 가입 증명 - 보험사에서 가입 사실을 적은 서면을 받습니다. 단서 사유가 아니면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 조사 진술 준비 - 자전거와의 간격과 경음기 사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일반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대 차로에 차가 오는데 넘어갔거나 자전거가 방향을 바꾸려는 신호를 미리 보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영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전거 옆을 지날 때 거리는 얼마나 둬야 하나요?
  정해진 수치는 없고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 자전거를 앞지를 때 경음기를 울려야 하나요?
  상황에 따라 울려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 제3항은 앞지르려는 운전자가 앞차의 속도·진로와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도록 정합니다. 사용 여부는 과실 판단에 쓰입니다.
•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인가요?
  네, 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호는 차의 종류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와 함께 자전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자전거 운전자도 통행 방법과 신호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처벌은 끝나나요?
  종합보험이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이 보험 가입 차량의 운전자를 이렇게 보호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생명 위험·불구·난치의 질병이 생기면 예외입니다.
• 마주 오는 차를 보고도 넘었다면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656 판결은 황색 점선이라도 반대 방향의 교통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넘어가는 경우가 아닌 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넘기 전 확인 장면이 중요합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로 인정되면 형량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범위이고, 중앙선 침범 사고는 보험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횡단은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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