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전거를 피하려 중앙선을 30cm 넘었다가 사고가 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앞서 가던 자전거를 피하려 중앙선을 약간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꺾어 들어와 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중앙선 침범 사고로 보고, 이 사안처럼 침범이 직접 원인이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가 방향을 바꾼 순간이 찍힌 블랙박스 원본부터 저장해 두십시오.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보험이나 합의와 상관없이 기소되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택시 기사 A씨는 2025년 9월 오후,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약 30미터 앞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를 보고 피해 가려고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넘어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 자전거 운전자 B씨가 갑자기 좌회전하며 택시 앞으로 들어왔고, A씨는 피하지 못해 B씨를 다치게 했습니다. 경찰은 중앙선 침범 사고로 처리할지 검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중앙선을 넘은 상태에서 난 사고는 모두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아닙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만 말합니다. 대법원은 택시가 앞서 가는 자전거를 피하려고 중앙선을 약 30센티미터 넘었는데 자전거가 갑자기 좌회전해 택시 앞으로 들어와 부딪친 사건에서, 중앙선 침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침범이 직접 원인이라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가 아니어도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판결 당시 근거 조문은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이었고, 지금은 같은 내용이 제13조 제3항에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있어 판례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택시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생명에 대한 위험이 생기는 등 중상해에 이르렀다면 보험 가입만으로는 공소를 막지 못합니다.

택시는 보통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으므로, 회사를 통해 공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내면 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 가입 사실이 증명됩니다.

자전거를 앞지르려고 중앙선을 넘어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됩니다. 차는 도로 중앙선의 우측 부분으로 다녀야 합니다. 다만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는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곳이면 넘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를 두지 않고 지나치다 부딪쳤다면 중앙선 침범과 별개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정이 됩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 다툼 대응 순서

• 영상 확보 -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원본을 확보합니다. 상대방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 직접 원인 판단의 근거입니다.
• 침범 정도 측정 -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 폭과 거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침범의 정도가 원인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 도로 여건 확인 - 차로 폭, 중앙선 종류, 앞지르기 금지 표지를 확인합니다. 넘을 수 있는 곳이었는지가 정해집니다.
• 공제 가입 증명 - 회사 공제조합에서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습니다. 일반 사고로 처리될 때 공소를 막는 서류입니다.
• 피해자 상태 확인 - 진단서와 치료 경과를 확인합니다. 중상해에 이르면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침범 거리가 크거나 반대 차로 차량과 얽힌 사고라면 영상과 사고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중앙선 침범 사고는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도2000 판결은 이 경우라면 사고 장소가 반대 차로가 아니어도 되지만, 직접 원인이 아니면 침범 운행 중 일어난 사고라도 모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도 이 경우 보험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앙선 침범이 아니면 처벌이 없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중상해에 이르면 보험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앞지르기를 위해 중앙선을 넘을 수 있는 곳은요?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가 이를 허용하지만,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거나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표지로 앞지르기를 금지한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자전거 옆을 지날 때 지켜야 할 것은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은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등의 운전자에 주의하고, 그 옆을 지날 때는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실 판단에서 불리합니다.
• 택시 공제 가입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제조합이 발급한 서면으로 증명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3항은 보험이나 공제 가입 사실을 보험회사·공제조합 등이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회사를 통해 가입 사실 증명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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