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황색 점선 중앙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치면 중앙선 침범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네, 황색 점선을 넘다가 마주 오던 차와 부딪친 사고도 넘을 필요가 없었거나 반대 차로를 살피지 않았다면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점선도 중앙선이고, 장애물을 피하는 등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넘은 경우만 정상 운행으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선을 넘은 이유와 넘기 전 반대 차로 상황이 담긴 영상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점선이라서 넘어도 된다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벗어나지는 않지만, 장애물을 피하느라 주의하며 넘은 경우까지 모두 침범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7월 밤, 황색 점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도로를 달리다 앞차가 느리게 가자 점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나갔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오던 B씨의 차와 부딪쳤고, B씨는 전치 4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점선은 넘어도 되는 선이라고 생각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니 합의 없이 끝날 것으로 알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황색 점선도 중앙선인가요?

네, 황색 점선도 중앙선입니다. 대법원은 노면표시 규정상 황색 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중앙선 침범의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도 차마의 운전자는 중앙선 우측 부분을 통행하도록 정합니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중앙선의 종류와 상관없이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좌측 통행이 허용되는 것은 법이 정한 예외 상황뿐입니다.

점선이면 넘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필요가 있고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등 객관적으로 선을 넘을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는 정상 운행이지만, 그런 필요도 없고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넘으면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도로 우측 부분의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는 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하려는 경우에도 좌측으로 넘을 수 있지만, 반대 방향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 없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주 오는 차와 부딪쳤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황색 실선을 넘은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실선은 넘을 수 없는 선이므로 부득이한 사유 없이 넘어 사고를 냈다면 곧바로 중앙선 침범이 됩니다. 대법원은 황색 실선에서도 사고 지점이 중앙선을 넘은 모든 경우가 아니라, 계속해서 침범 운행을 하다 사고를 냈거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습니다. 점선은 여기에 더해 넘을 필요와 주의 여부를 따진다는 점이 다릅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가 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원칙적으로 피해자 의사와 보험 가입에 따라 공소가 막히지만, 중앙선 침범은 그 예외입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황색 점선 중앙선 사고 대응 순서

• 중앙선 종류 확인 - 사고 지점의 중앙선이 점선인지 실선인지 사진으로 남깁니다.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 넘은 이유 정리 - 정차 차량·공사·장애물처럼 넘을 필요가 있었는지 정리합니다. 필요성이 없으면 침범으로 판단됩니다.
• 반대 차로 확인 여부 - 넘기 전 맞은편 차를 살폈는지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의 근거입니다.
• 피해자와 합의 - 침범 사고로 판단되면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처벌불원서와 치료비 처리를 함께 정리합니다.
• 보험 처리 병행 - 형사와 별도로 보험회사를 통한 손해배상을 진행합니다. 민사 과실 비율도 같은 영상으로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넘은 이유를 두고 다툼이 있거나 피해자가 크게 다쳤다면 사고 영상과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사건의 수사 대응과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황색 점선도 중앙선으로 보나요?
  네, 중앙선입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은 노면표시 규정상 황색 점선도 중앙선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앙선 침범의 중앙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점선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선 침범 사고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 앞차가 느려서 점선을 넘으면요?
  넘을 필요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은 장애물을 피해야 하는 등 객관적 필요가 있어 반대 방향 교통에 주의하며 넘은 경우만 정상 운행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우측 폭이 6미터 미만인 도로에서 앞지르기 요건을 갖췄다면 도로교통법 제13조 제4항 제3호의 예외를 검토합니다.
• 황색 실선은 기준이 다른가요?
  다릅니다. 대법원 1987. 7. 7. 선고 86도2597 판결은 황색 실선의 경우 계속적인 침범 운행으로 사고를 냈거나, 계속적이지 않더라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침범해 사고를 낸 경우를 중앙선 침범으로 보았습니다. 점선은 넘을 필요와 주의 여부를 추가로 따집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면 보험이 있어도 기소되나요?
  기소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이 경우 보험 가입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양형 사유가 됩니다.
• 중앙선 침범 사고의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차 운전자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이렇게 정합니다. 피해 정도, 합의 여부, 과거 전력에 따라 약식명령의 벌금이나 정식재판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마주 오던 차도 과속했다면요?
  형사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과실 정도에 고려됩니다. 중앙선 침범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의 예외 사유는 그대로이고, 상대 차량의 과속은 양형과 민사 과실 비율에서 참작됩니다. 상대방의 과속이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넘었다면 그쪽도 예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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