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범죄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즉시 구호 조치를 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자전거를 포함한 차의 운전자에게 구호·인적 사항 제공·신고 의무를 지웁니다. 지금은 부상자 상태를 확인하고 112나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부터 하십시오.

자전거끼리 부딪혀 자전거만 부서졌고 사람은 다치지 않았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도로를 막고 있는 자전거를 치우는 등 위험방지 조치는 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6년 5월 한강 자전거길에서 자전거를 타다 앞서 가던 보행자를 피하지 못해 부딪혔고, 보행자가 넘어져 손목을 다쳤습니다. L씨는 괜찮다는 말을 듣고 연락처만 주고받은 뒤 자리를 떴는데, 이틀 뒤 보행자가 골절 진단을 받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전거 사고라도 사람이 다쳤다면 구호 조치와 경찰 신고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전거 사고가 나면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요?

사람이 다쳤거나 차가 아닌 물건이 부서졌다면 신고해야 합니다.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이므로,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면 자전거 운전자는 현장의 경찰공무원이나 가장 가까운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의 기준입니다.

신고할 내용은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입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 위험방지와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즉시 정차해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같은 인적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별도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입니다. 구호 조치는 했더라도 신고를 빠뜨리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형사처벌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처벌 대상이 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 뺑소니에 적용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가중처벌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게 적용되고 자전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구호하지 않고 떠나면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도로교통법 위반과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전거 사고 대응 순서

• 즉시 정차 - 자전거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냥 떠나면 조치 불이행이 됩니다.
• 구호 조치 - 부상자가 있으면 119에 연락하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인적 사항 제공 - 이름·전화번호·주소를 피해자에게 알립니다. 연락처만 주고 떠나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고까지 마칩니다.
• 경찰 신고 - 사람이 다쳤거나 차 외의 물건이 부서졌다면 112나 가까운 지구대·파출소에 신고합니다.
• 현장 기록 - 사고 지점, 자전거 파손 부위, 상대방 연락처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과실과 조치 여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미 조치 불이행이나 과실치상으로 입건됐거나 손해배상 금액을 다투는 경우라면 현장 영상과 진단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형사 변론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자전거끼리 부딪혀 자전거만 부서지면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단서는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합니다. 자전거도 차이므로 이 단서가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인적 사항을 주는 의무는 남습니다.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문제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실제로 다쳤다면 구호 조치와 인적 사항 제공을 제대로 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연락처를 주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도주로 보기 어렵다는 자료가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사고도 뺑소니로 가중처벌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도주치상 가중처벌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 자동차등 운전자에게 적용되므로 자전거 운전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 불이행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자전거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업무상과실치상이나 중과실치상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호 조치 없이 떠난 경우, 음주 상태였던 경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어긴 경우 등에는 합의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주차된 차를 자전거로 긁었는데 차주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주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 신고 의무는 없지만,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차주가 없으면 연락처를 남기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하지 않으면 자전거 운전자도 범칙금 6만원 대상이 됩니다.
• 경찰이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하면 가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와 교통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기다리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의 구호·안전 지시에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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