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세무조사 전에 장부를 버리거나 안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소득을 숨길 의도로 장부를 쓰지 않거나 버렸다면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탈 증거를 없애려 파기했다면 장부 파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2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고, 벌금은 포탈세액 2배 이하와 2천만원 이하로 다릅니다.

소득을 숨길 의도로 장부를 쓰지 않거나 버렸다면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포탈 증거를 없애려 파기했다면 장부 파기죄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장부를 쓰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두 죄 모두 2년 이하 징역이 기본이고, 벌금은 포탈세액 2배 이하와 2천만원 이하로 다릅니다.

장부를 처음부터 안 쓰면 그것만으로 탈세범이 되나요?

장부를 쓰지 않은 것만으로는 조세포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은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부정행위로 듭니다. 다만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여야 합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은 어음할인업자가 세법상 장부를 두지 않은 사안입니다. 거래내역과 손익을 컴퓨터 자료로 사실대로 관리해 왔다면 소득을 감추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비용 영수증과 간이계산서를 폐기한 부분도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도9906 판결은 장부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다는 대부업자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상당한 규모의 대부업을 하면서 장부가 없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조사 때는 자료가 없다고 하다가 불리해지자 서류를 낸 점, 딸 명의 계좌를 반복해 쓴 점도 들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무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세금 부과기간 쟁점은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에서 다뤘습니다.

세무조사 직전에 장부를 버리면 어떤 죄가 되나요?

포탈 증거를 없앨 목적이었다면 조세범 처벌법 제8조의 장부 소각·파기죄가 문제 됩니다. 대상은 세법상 비치해야 하는 장부와 증빙서류입니다.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에 소각·파기·은닉하면 처벌됩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형법의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대상으로 합니다. 자기 사건의 증거를 없앤 행위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8조는 조세 포탈을 위한 증거인멸 목적의 장부 파기를 따로 처벌합니다.

신고 전에 장부를 없애고 그 상태로 소득을 줄여 신고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때 파기는 조세포탈의 수단인 「장부와 기록의 파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같은 파기라도 언제, 무엇을 위해 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컴퓨터 파일이나 ERP 자료를 지운 것도 장부 파기인가요?

네,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와 증빙서류도 제8조의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은 장부를 전산으로 작성할 수 있게 하면서 그 처리과정을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도록 합니다. 제8조는 괄호에서 이 전산 장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과 전자세금계산서 조작은 부정행위 유형으로 따로 적혀 있습니다. 매출 데이터를 지우거나 고쳤다면 삭제 시점과 작업한 사람이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장부를 따로 출력하지 않았어도 거래를 컴퓨터에 사실대로 입력해 관리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99도5355 판결처럼 그 자료가 오히려 성실하게 관리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파일을 정리한다며 지우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장부가 없으면 포탈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부를 허위로 쓰거나 숨긴 사건에서는 추정계산으로 포탈세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도7141 판결이 있습니다. 이 판결은 이때 수입·지출 항목 하나하나에 확실한 증거를 고집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방법이 객관적·합리적이고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원심은 사후에 일괄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장부를 믿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무공무원이 확인한 봉사료 지급 내역 등을 기초로 포탈세액을 계산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뒤늦게 만든 장부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세금 쪽에서도 장부로 소득을 계산할 수 없으면 추계조사결정을 합니다. 소규모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장부를 쓰지 않으면 산출세액에 미기장 소득 비율을 곱한 금액의 20% 가산세가 붙습니다. 포탈세액 다툼은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장부 문제로 조사받을 때 대응 순서

• 자료 보존 - 조사 통지 뒤에는 장부, 영수증, 전산 파일, 업무 메신저 기록을 지우지 않고 사본을 따로 확보합니다.
• 장부 공백 확인 - 장부가 없는 기간과 사유, 대신 남아 있는 통장·계약서·전산 자료를 정리합니다.
• 파기 경위 정리 - 이미 버린 자료가 있다면 언제, 누가, 왜 버렸는지 보존기간과 대조해 정리합니다.
• 추계 방법 점검 - 조사 측 추계가 객관적·합리적인지, 필요경비가 빠지지 않았는지 따집니다.
• 진술 준비 - 범칙조사 전환이나 고발 통지가 오면 첫 심문 전에 은닉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로 맞춥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부를 없앤 시점과 목적, 남은 대체 자료에 따라 적용 조문과 포탈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범칙조사 대응과 조세포탈 사건의 변호를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세무조사에서 장부 제출을 거부하면 형사처벌되나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입니다.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거부한 경위는 나중에 은닉 의도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 5년이 지난 장부를 버린 것도 장부 파기죄인가요?
  아닙니다. 장부 파기죄는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안의 소각·파기·은닉만 처벌합니다. 역외거래 장부처럼 보존의무가 7년인 경우에도 장부 파기죄의 5년 기준은 같습니다. 보존의무 위반은 세무조사에서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직원이 사장 몰래 장부를 버렸다면 회사도 처벌되나요?
  직원이 회사 업무에 관하여 장부를 파기했다면 직원과 함께 회사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장부 파기죄도 세무서 고발이 있어야 기소되나요?
  네, 조세범 처벌법 위반은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장부 파기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를 안 쓰면 문제가 되나요?
  간편장부를 갖추고 거래를 성실히 적으면 장부 비치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소규모사업자는 미기장 가산세에서 빠지지만, 소득을 숨기려고 일부러 쓰지 않았다면 부정행위 판단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 장부를 없앤 사실이 드러나면 세금 부과기간도 길어지나요?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다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역외거래는 15년)으로 늘어납니다. 장부 파기가 세금을 줄이는 수단이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형사재판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 이중장부를 만들었다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이중장부 작성은 법이 정한 부정행위 유형입니다.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배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집니다. 3억원 이상이면서 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지금 상황을 적어 주세요

변호사에게 보내기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대법원은 어디까지 처벌하나요?
• 장부 없이 딸 통장으로 대부업을 했으면 세금 부과기간이 10년인가요?
• 조세포탈 재판의 포탈세액은 어떻게 정하고, 세금 소송 결과와 달라질 수 있나요?
• 다운계약서가 양도세 조사에서 드러나면 조세범칙조사로 넘어가는 기준은?
•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는데 장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 탈세 수사에서 압수된 자료, 절차가 잘못됐다면 증거에서 뺄 수 있나요?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이 글에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