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형 집행

절도로 기소된 뒤 상습절도로 추가 기소되면 이중기소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먼저 기소된 절도와 추가 기소된 절도가 모두 하나의 상습절도에 해당하면 추가 기소는 이중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으로 보고 법원이 전체를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 중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라면 공소기각 없이 전부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두 공소장의 범행 일시와 수법을 나란히 놓고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이는지 확인하십시오.

먼저 기소된 사건이 공소기각돼야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상습범으로 정리되면 오히려 범행 전체가 한 번에 판단돼 뒤에 또 기소될 위험이 줄어듭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 B씨는 2025년 9월 편의점 금고에서 돈을 꺼낸 절도 혐의로 먼저 기소됐습니다. 재판 중이던 2026년 1월, 검사는 B씨가 그 전후 몇 달 동안 비슷한 수법으로 저지른 절도 6건을 묶어 상습절도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가족은 같은 범행을 두 번 재판받는 이중기소가 아니냐며, 처음 사건은 공소기각되는 것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추가 기소는 언제 이중기소가 되나요?

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를 제기하면 이중기소로 공소기각 대상입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도록 정합니다. 2026. 8. 4. 개정으로 이 사유는 제327조 제4호가 됐습니다.

그러나 포괄일죄의 일부를 추가로 기소한 것은 이중기소가 아닙니다.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도2178 판결은 포괄적 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에 관해 추가 기소한 것은 일죄 중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라서 이중기소의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두 공소장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원칙적으로 검사가 먼저 기소한 사건의 공소장을 상습절도로 변경하고, 추가 기소한 사건은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하고, 심리 경과상 상당하면 변경을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가 이 절차를 밟지 않고 추가 기소만 했더라도 법원이 바로 공소기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은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해 검사에게 추가 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게 하고, 그 취지가 이중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이라면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습절도로 묶이면 형은 어떻게 되나요?

상습으로 절도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단순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상습절도로 인정되면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대신 상습범은 여러 범행을 하나의 죄로 처벌합니다. 같은 기간의 절도가 판결로 정리되면 그 범위 안의 다른 절도를 뒤에 다시 기소하기 어렵습니다. 어느 범행까지 상습범에 포함되는지가 형량과 이후 위험을 함께 좌우합니다.

상습절도 추가 기소 대응 순서

• 공소장 대조 - 두 공소장의 범행 일시·장소·수법을 표로 대조합니다. 하나의 상습범인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상습성 다툼 검토 - 범행 간격과 동기를 보고 상습성을 다툴지 정합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 형이 달라집니다.
• 석명 대응 - 법원이 추가 기소의 취지를 물으면 피고인 의견을 서면으로 냅니다. 처리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 누락 범행 확인 - 같은 기간 다른 절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에 정리되는 범위가 정해집니다.
• 양형 자료 준비 - 피해 회복과 합의 자료를 범행별로 모읍니다. 상습범 형량에서 참작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추가 기소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됐거나 이미 일부 범행에 판결이 확정됐다면 사건 기록 전체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의 형사 공판 변론을 수행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 포괄일죄란 무엇인가요?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이루는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절도처럼 같은 습벽으로 반복한 절도는 행위가 여러 번이라도 하나의 상습절도죄로 처벌합니다. 형법 제332조는 상습으로 절도를 범한 자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 추가 기소되면 먼저 사건은 공소기각되나요?
  하나의 상습범이면 공소기각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은 추가 기소가 포괄일죄 중 누락된 부분을 보충하는 취지가 분명하면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전후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실체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중기소가 인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기소된 사건에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됩니다. 2026. 8. 4. 개정된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4호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된 경우를 공소기각 사유로 정합니다. 개정 전에는 같은 내용이 제3호였습니다.
• 상습절도는 형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절도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형법 제329조의 절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같은 법 제332조에 따라 상습으로 저지르면 그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는지가 형량을 크게 좌우합니다.
• 상습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범행의 횟수와 간격, 수법의 유사성, 동종 전과, 범행 당시 생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여러 번 저질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범행 동기가 각각 다르거나 간격이 길다면 형법 제332조의 상습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법원이 공소장 변경을 직접 요구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은 법원이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단순 절도로 기소됐어도 심리 중 상습성이 드러나면 법원이 검사에게 상습절도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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